의료과실범의 주요 쟁점

권오걸

법학연구

2019 .06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김대규 ,  서인복

기업법연구

2002 .12

醫療過失訴訟에 있어서 過失과 因果關係의 立證과 그 方法 : 대법원 1995.2.10. 선고 93다52402 판결에 대한 연혁적 분석을 중심으로

朴永浩

저스티스

2004 .02

의료과실과 인과관계의 입증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태도

박영호

의료법학

2005 .01

과실범 이론의 역사와 발전에 대하여 : 형법 제14조의 구조적 해석

신동일

강원법학

2015 .02

의료과실의 입증방법

박영호

의료법학

2005 .01

의료과실범죄에 관한 쟁점과 최근 판례의 동향

윤종행

법학연구

2012 .12

의사와 간호사의 분업적 의료행위에서의 형사상 과실책임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812 판결 -

전지연

의료법학

2000 .01

과실범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이용식

교정연구

2018 .01

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 성립 :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도재형

노동법학

2011 .06

과실범처벌의 현대적 과제- 기업범죄와 관련하여 -

이동명

법과정책

2015 .01

일본에서의 의료과오에 대한 형사책임 - 과실공동정범의 성립범위를 중심으로 -

배상균

외법논집

2017 .01

과실범에서의 위법성의 인식가능성에 관한 소고

이훈동

외법논집

2018 .01

의료행위 개념의 확대

범경철

의료법학

2004 .01

의료행위에서 감독과실에 관한 연구

류기환

법학연구

2015 .12

과실범에서의 주관적 정당화요소

이훈동

외법논집

2016 .01

原因において自由な行為の類型分析と成立要件 : 日本との比較法的検討を通じて

洪太錫

법학연구

2012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