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해고와 관련된 프랑스의 쟁의행위 정당성론의 고찰

조용만

노동법학

2001 .06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박주현

노동법연구

1991 .05

공직자 공인이 제기한 언론소송의 유형과 면책법리의 특성

이근옥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2 .05

국가의 교육권의 법리

손희권

[KEDI] 한국교육

2007 .12

債務者 回生 및 破産에 關한 法律上의 非免責債權의 範圍 및 免責後 推尋行爲의 禁止에 關한 硏究

林采雄

저스티스

2006 .02

언론보도의 면책 기준

車鎔範

관훈저널

1999 .06

면책제도에 관한 소고 - 면책채무지급약정을 중심으로 -

송재우

법학연구

2019 .11

미국 형사사법의 구조

崔秉文

저스티스

1995 .0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의 『이른바 민사면책』의 법리 -

강희원

노동법학

2019 .06

행위, 행위주체 그리고 구조

이기홍

한국사회학

1994 .12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몇 가지 고찰

이광택

노동법학

2000 .12

Ⅶ. 쟁의행위

김홍영

노동판례리뷰

2010 .06

일부면책(一部免責) 재론(再論) : 대법원 2006. 9. 22.자 2006마600 결정을 계기로

전병서

중앙법학

2007 .12

인터넷 성 표현물의 규제법리 분석

김재영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4 .05

한국 형사정책의 이슈와 전망

손동권

형사정책연구

2009 .09

경영판단과 배임죄 : 최근 배임죄 면책논의를 중심으로

이지수

이슈&분석

2013 .02

형사조정제도에 관한 검토

문재태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5 .06

어느 형사사건 이야기

최은순

가정의벗

2001 .01

비공식적 형사합의에 대한 경험적 고찰–효과, 문제점 및 제도화 방향를 중심으로-

안성훈 ,  이동원 ,  윤현석

피해자학연구

2015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