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노동자 및 태아의 산업재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개선 방안

이현주

이화젠더법학

2020 .0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구상권 행사법리

최윤희

일감법학

2015 .01

보증채무 및 연대채무에서의 구상권 상실 : 비교법적 검토를 통한 새로운 해석가능성의 모색

諸哲雄

비교사법

2002 .04

使用者責任에 있어서 求償權의 制限

유성재

비교사법

1997 .06

제2주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요건에 관한 고찰

이희자 ,  이영선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9 .12

産業災害補償保險法의 求償權 : 加害勤勞者ㆍ公務員에 대한 求償權을 中心으로

金永文

서강법학

2001 .04

국가배상법상의 가해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

김성원 ,  Kim

원광법학

2007 .01

산재보험급여 구상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상국

노동법학

2002 .06

지적측량수행자의 직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서보형

지적과 국토정보

2008 .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상 제3자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 대법원 2011.7.28. 선고 2008다12408 판결 【구상금】[공2011하,1714] 을 중심으로

정희선

사회보장법연구

2013 .06

형사보상에 있어서 구상권 도입의 필요성

서치원 ,  김정환

비교형사법연구

2019 .01

使用者責任에 있어 求償權에 관한 연구

韓雄吉

동아법학

1994 .08

군 의문사 사건에서 국가의 구상권에 대한 감면 사유 - 대상판결 :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200258 판결,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5다217843 판결

김제완

인권과 정의

2017 .01

물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인정 여부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19802,19819 판결

조준현

법학연구

2016 .05

리포트 - 2012년 산업재해 현황

임남숙

프린팅코리아

2014 .01

산업재해보상보험 민영화론의 문제점

박승희

한국사회복지학

1997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