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5
I. 연구의 대상 5
II. 연구의 범위 8
III. 용어의 설명 9
1. 배분 9
2. 형평 11
제2장 이익배분체제의 역사적 배경 16
제1절 국제사회의 재편과 경제발전에의 요구 16
I.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의 변화 16
1. 제3세계의 출현과 패러다임의 변화 16
2. 제3세계 경제발전의 체제적 한계 21
II. 경제적 독립을 위한 천연자원에 대한 항구적 주권 23
1. 천연자원의 법적 지위의 변화 23
2. 천연자원에 관한 항구적 주권 개념의 등장과 발전: UN총회 결의를 중심으로 28
1) 개념의 태동: 1950년대 28
2) 개념의 등장 및 발전: 1960년대 32
3) 신국제경제질서의 수립: 1970년대 34
III. 소결 40
제2절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이익배분체제의 수립 41
I. 환경문제의 대두와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의 등장 41
1.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의 강화 41
2.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의 도입 43
1) 정의 및 목적 43
2) 요소 44
(1) 자원 및 경제발전의 지속가능성 44
(2) 사회적 형평 46
II. 이익배분체제의 수립: 천연자원의 보전과 경제발전 간 균형 50
1. 배경 50
2. 개념정의와 기본원칙 52
1) 개념정의 53
2) 기본원칙 56
III. 소결 58
제3장 나고야의정서 양자적 이익배분체제하 국가?지역적 제도의 문제 59
제1절 양자적 이익배분체제의 구성 59
I. 기본원칙 59
II. 구조 61
1. 적용대상 61
1) 유전자원 62
2) 유전자원의 이용 63
2. 접근 64
3. 이익배분 68
4. 이행준수 70
제2절 국가?지역적 제도의 분석 72
I. 유전자원 제공국의 국내제도 72
1. 안데스공동체 72
1) 유전자원의 정의 73
2) 접근 및 이익배분 73
2. 페루 76
1) 유전자원의 정의 77
2) 접근 및 이익배분 77
3. 브라질 81
1) 유전자원의 정의 81
2) 접근 및 이익배분 82
4. 중국 85
1) 유전자원의 정의 85
2) 접근 및 이익배분 86
5. 베트남 89
1) 유전자원의 정의 90
2) 접근 및 이익배분 90
6. 호주 95
1) 유전자원의 정의 96
2) 접근 및 이익배분 97
7. 남아프리카공화국 100
1) 유전자원의 정의 100
2) 접근 및 이익배분 103
II. 유전자원 이용국의 국내제도 107
1. EU 107
1) 유전자원의 정의 108
2) 접근 및 이익배분 108
3) 이행준수 109
2. 덴마크 113
1) 유전자원의 정의 113
2) 접근 및 이익배분 114
3) 이행준수 116
3. 노르웨이 119
1) 유전자원의 정의 119
2) 접근 및 이익배분 120
3) 이행준수 121
4. 한국 124
1) 유전자원의 정의 124
2) 접근 및 이익배분 125
3) 이행준수 126
5. 일본 129
1) 유전자원의 정의 129
2) 접근 및 이익배분 129
3) 이행준수 131
제3절 양자적 이익배분체제 하 국가?지역적 제도의 한계 133
I. 유전자원 제공국 국내제도의 분석 133
1. 유전자원 정의의 광범위성 133
2. ABS절차의 효율성 부족 134
3. 비상업적 목적의 유전자원 이용 저해 가능성 137
II. 유전자원 이용국 국내제도의 분석 139
1. 유전자원 제공국 ABS요건의 준수 규정 139
2. 유전자원 제공국 ABS요건의 위반관련 제재조치 141
III. 문제의 원인 142
제4장 나고야의정서 양자적 이익배분체제의 DSI에 대한 적용 144
제1절 DSI에 대한 국제적 논의 144
I. DSI의 정의 및 범위 144
1. DSI의 정의 및 사전적 의미 144
1) DSI의 정의 144
2) 사전적 의미 147
2. DSI의 대체용어 148
1) 인실리코(in silico) 149
2) 유전적 정보 151
3) 유전자원염기서열자료 152
4) 유전염기서열자료 153
5) 비물질화된 유전자원 155
6) 뉴클레오티드 염기서열자료 156
7) 정리 157
II. DSI 논의의 배경 및 내용 158
1. 배경 158
2. 내용 162
1) 나고야의정서 적용범위에 DSI가 포함되는지의 여부 162
2) 나고야의정서 적용범위에 DSI 포함시의 문제 164
제2절 DSI 관련 국내실행 167
I. DSI를 유전자원으로 보는 경우 167
1. 브라질 167
2. 남아프리카공화국 168
II. DSI를 유전자원에의 접근으로 보는 경우 169
1. 코스타리카 169
2. 케냐 171
III. DSI를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보는 경우 172
1. 인도 172
2. 호주 174
제3절 양자적 이익배분체제의 DSI에 대한 적용가능성 177
I. 유전자원으로서의 DSI 177
1. 유전자원의 정의 및 요건 177
2. 적용가능성 178
1) 긍정적 견해 178
2) 부정적 견해 180
II. 유전자원에의 접근으로서의 DSI 183
1. 의의 183
2. 적용가능성 184
1) 긍정적 견해 184
2) 부정적 견해 186
III. 유전자원의 이용으로서의 DSI 187
1. 유전자원 이용의 정의 및 요건 187
2. 적용가능성 189
1) 긍정적 견해 190
2) 부정적 견해 191
제4절 양자적 이익배분체제 적용범위내 DSI 포함의 당위성 및 한계 193
I. 유전자원 이용으로서의 DSI 포함의 당위성 193
II. 양자적 이익배분체제 내에서의 한계 195
제5장 나고야의정서상 세계다자이익배분체제의 수립 198
제1절 세계다자이익배분체제 고려규정의 도입과 논의 198
I. 개념 및 도입배경 198
II. 논의의 쟁점 199
1. GMBSM 설치의 필요성 199
2. GMBSM의 형식 201
3. 적용범위 202
제2절 천연자원 관련 주요 다자적 이익배분체제 204
I.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조약 204
1. 개요 204
2. 구성 206
1) 접근 208
2) 이익배분 209
3) 기금마련 211
3. 한계 213
1) 다자체제 적용대상의 제한적 범위 213
2) 다자체체 우회의 가능성 215
3) 기금모금체제의 비효율성 216
4. 시사점 218
II. 세계보건기구 대유행인플루엔자대비체계 219
1. 개요 219
2. 이익배분 및 기금마련 220
3. 시사점 222
III. 유엔해양법협약 223
1. 200해리 밖 대륙붕 및 심해저의 비생물자원 224
2. 그 밖의 해양과학조사 226
3.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 229
1) 해양유전자원의 범위 231
2) 해양유전자원의 법적지위 232
3) 해양유전자원 관련 활동의 범위 236
4. 시사점 237
제3절 세계다자이익배분체제 운용의 필요성 및 수립방안 240
I. 필요성 240
1. 월경성 상황 240
1) 월경성 상황의 의미: 제11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240
2) 월경성 상황의 발생가능성 244
2. PIC 부여 또는 획득이 불가능한 경우 247
1) 현지 외 수집상태 유전자원 출처의 미상 248
2) 유전자원 제공국 국내조치의 미비 250
3) DSI 255
(1) DSI 이용의도의 변경 255
(2) 다수의 유기체에서 발견되는 DSI의 이용 257
II. 형식 258
1. 법적형식 259
1) 보충적 체제 259
2) 독립적 체제 259
3) 비교 및 평가 260
2. 적용범위 266
3. 이익배분의 대상 및 배분방법 268
1) 유전자원 출처식별이 가능한 경우 268
2) 유전자원 출처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269
4. 기금마련 271
1) 물리적 유전자원의 경우 271
2) DSI의 경우 273
III. 제언 276
제6장 결 론 284
참 고 문 헌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