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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진연화 (단국대학교, 단국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유정석
발행연도
2020
저작권
단국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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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18)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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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의 부동산개발 금융시장은 대변혁이라고 할 만큼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정부는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그동안 선분양에 따른 분양수입과 금융권의 집단 담보대출에 의지하던 일률적인 부동산 개발사업의 자금 조달 방법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금융정책으로 다양한 선진 금융기법을 부동산개발 금융시장에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중 1998년에 자산유동화제도가 도입되면서 부동산의 최대 약점인 환금성을 부여해 줌으로써 부동산 금융시장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2000년 초반부터 부동산 개발사업과 같은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건설사업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해당 사업의 현금흐름을 평가하여 해당 프로젝트 자체 자산을 담보를 활용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방법이 저금리의 기조와 함께 급격히 성장하였다. 그러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이해당사자 간의 협상 조정이 어려워 대규모 PF 사업이 좌초 위기를 맞이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정책으로 2014년부터 부동산투자회사(Reits) 등 다양한 부동산개발 금융기법을 적극적으로 확대 도입하여 투자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소액 투자를 활성화하여 부동산개발 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 따라 많은 기업이 대상 사업 구역의 사업 가치평가 분석법으로 전통적 순현재가치() 분석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순현재가치() 분석법은 투자가치의 동적 변화 및 미래현금흐름의 가치에 내재한 운영상의 유연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일률적인 현재 시점의 할인가격으로 사업 가치를 평가함에 따라 미래현금흐름의 가치를 과소평가한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 가치평가 방법으로 전통적 사업 가치평가법인 순현재가치() 분석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실물옵션 모형을 함께 적용하여 사업 가치를 평가하였다. 실물옵션 모형은 금융옵션의 투자기법을 응용한 것으로 관리처분방식의 사업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높은 위험성이 존재하며, 사업단계별로 사업위험에 대한 복합옵션을 반영하여 검토하기에 적합한 분석기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실물옵션 모형이 한 개의 사업 가치만 평가한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퍼지 집합 이론을 접목한 퍼지 실물옵션 모형의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국내 최초로 실제 부동산 분야의 사업 가치 평가에 퍼지 실물옵션 모형을 적용하였다. 퍼지 실물옵션 모형은 다양한 변수변화에 따른 사업 가치를 8개의 시나리오로 구성하여 퍼지 사다리꼴 소속함수로 사업 가치를 평가하였다. 그리고,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15개의 정성적 위험요인을 도출하여 퍼지 삼각형 소속함수로 퍼지 실물옵션 모형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실물옵션에서는 금융옵션에서 적용하는 옵션매도자와 옵션매입자 간의 옵션계약조건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실물 옵션계약에 따른 매도자와 매입자 등 계약 당사자로서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를 매도자, 조합을 옵션 매입자로 가정하였다. 이 옵션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쇠퇴한 도심의 노후화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도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감독하는 주체로서, 토지 등 소유자에게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시행 인가권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사례구역은 인천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 중에서 ‘만수무강 만부마을’ 우리동네살리기 내에 시범사업(앵커사업)인 ‘만수1’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을 선정하였으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 기간을 가정하였다.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에서는 옵션 매입자로서 옵션 행사권을 갖고 있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동산 경기변동 영향에 따라 개발이익의 발생 여부가 결정되며 사업권을 확장, 포기, 축소, 연기할 수 있는 옵션을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에 행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에서는 옵션 매도자로서 조합에서 사업권을 확장, 포기, 축소, 연기함에 따라 도시 정비계획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국공유지 할인, 용적률 상향, 공공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 의무 해제 등 도시 정비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 가치를 순현재가치() 분석법으로 계산한 결과 -1,369백만 원으로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퍼지 실물옵션 모형에서는 일반 실물옵션 모형의 단점을 보완하여 사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용적률, 분양가, 공사비, 국공유지 등 4개 변수의 변화에 따른 8개의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민감도를 분석하였다. 이 민감도 분석 결과에 따라, 각 4개의 변수를 포함하는 퍼지 사다리꼴 소속함수로 최대, 중간, 최소의 조합을 구성하고 퍼지 실물옵션 모형으로 사업 가치를 평가한 결과, 최대의 경우 사업성 개선 효과가 1,524백만 원으로 산출되었다. 부동산개발 분야에서 사업위험은 정량적 위험과 정성적 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정성적 위험요인을 5개의 위험 발생 가능성과 15개의 심각성으로 구분하여 퍼지 삼각형 소속함수로 위험요인의 총합을 정량화하여 퍼지 실물옵션 모형으로 사업 가치를 평가한 결과, 사업 가치는 773백만 원으로 사업추진을 신중하게 결정할 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부동산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주체(조합+공공)는 전통적 순현재가치() 분석법과 일반 실물옵션 모형의 한계를 보완하여 사업성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퍼지 실물옵션 모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목차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1. 연구의 배경 1
1.2. 연구의 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2.1. 연구의 범위 4
2.2. 연구의 방법 7
3. 연구의 구성 8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0
1.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공공의 역할 10
1.1. 도시재생의 개념 및 제도변화 10
1.2. 도시재생 뉴딜 정책과 공기업의 역할 19
1.3.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개념 및 공공의 역할 23
1.4.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선정 사례 32
2. 사업성 가치평가 모형에 대한 이론적 고찰 40
2.1. 전통적 사업성 가치평가 모형에 대한 이론적 고찰 40
2.1.1. 사업성 가치평가 모형의 필요성 40
2.1.2. 전통적 사업성 가치평가 모형의 문제점 41
2.1.3. 불확실성하에서 가치평가 모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6
2.2. 퍼지 실물옵션 모형에 대한 이론적 고찰 49
2.2.1. 금융옵션 모형의 개요 49
2.2.2. 실물옵션 모형의 개요 59
2.2.3 실물옵션 모형의 변동성 추정 66
2.2.4 퍼지이론의 연구 분야 및 퍼지 실물옵션 모형의 개념 68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69
3.1.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선행연구 검토 69
3.1.1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제도·설계 등 개선방안 연구 69
3.1.2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개선방안 연구 71
3.1.3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 분석 연구 75
3.2. 퍼지 실물옵션 모형의 선행연구 검토 77
3.3. 퍼지 다기준 의사결정법 모형의 선행연구 79
3.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80
4. 연구 분석의 틀 84
Ⅲ. 퍼지 실물옵션을 이용한 정량적 사업성 가치평가 분석 85
1. 퍼지 실물옵션 모형 적용 시나리오 및 적용 방법 85
1.1. 사업성 분석의 틀 85
1.2. 퍼지 실물옵션 모형 적용을 위한 시나리오 구성 86
1.3. 사업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변수변화 설정 86
1.4. 분석모형 및 적용 방법 87
1.5. 분석대상의 개요 92
2. 전통적 사업성 가치평가 모형을 이용한 수지 분석 95
2.1. 현금흐름할인() 분석법 95
2.1.1 수입내용 분석(현금유입) 95
2.1.2 지출내용 분석(현금유출) 96
2.1.3 무위험이자율 등 변숫값 산정 98
2.1.4 사업수지 및 순현재가치() 분석-시나리오 1 99
2.1.5 현금흐름할인() 분석법에 의한 사업성 가치 비교 100
2.2. 관리처분방식의 비례율 분석 101
3. 순현재가치() 분석법을 이용한 시나리오 분석 102
3.1. 용적률 상향 변화(+11%p)-시나리오 2 102
3.2. 분양가격 변화(±5%)-시나리오 3∼4 103
3.3. 공사비 변화(±5%)-시나리오 5∼6 105
3.4. 국공유지 매입비 변화(50∼90%)-시나리오 7∼8 107
3.5.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나리오별 수지분석 결과 109
4. 시나리오별 사다리꼴 퍼지 수 조합설정 및 실증 분석 110
4.1. 최대(Maximum Case) 사다리꼴 조합의 실증분석 111
4.2. 중간(Middle Case) 사다리꼴 조합의 실증분석 115
4.3. 최소(Minimum Case) 사다리꼴 조합의 실증분석 117
5. 분석 결과 종합 119
5.1. 시나리오 조합별 가치평가 개선 효과 119
5.2. 소결 120
Ⅳ. 정성적 위험요인을 반영한 사업성 가치평가 분석 121
1. 부동산전문가의 설문조사를 통한 위험요인 도출 121
1.1. 위험요인 분석의 틀 121
1.2. 퍼지 다기준 의사결정법() 모형 122
1.3. 위험요인의 선정 129
1.4. 설문조사의 내용 134
1.5. 설문조사 대상 및 방법 135
1.5.1 설문조사 대상 135
1.5.2 설문조사 방법 136
2. 부동산전문가의 위험요인 실증분석 137
2.1. 위험요인 실증분석 137
2.2. 위험요인 실증분석 결과 138
2.3. 설문 응답자 성향별 민감도 분석 141
2.4.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 142
3. 퍼지 실물옵션 모형에서 정성적 위험요인을 반영한 사업성 가치평가 분석 145
3.1. 정성적 위험요인의 적용 필요성 145
3.2. 정성적 위험요인 적용 분석의 틀 146
3.3. 사업성 가치평가 방법 147
4. 퍼지 실물옵션 모형을 이용한 사업성 가치평가 실증분석 152
4.1. 사업성 실증분석 152
4.2. 민감도 분석 158
4.3. 실물옵션 모형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 161
5. 분석 결과 종합 167
5.1. 정성적 위험요인의 순위 및 인식도 분석 결과 167
5.2. 소결 168
Ⅴ. 결 론 169
1. 연구결과 및 정책적 제안 169
1.1. 연구요약 169
1.2. 정책적 제안 170
1.2.1 법률·제도적 개선방안 170
1.2.2 정성적 위험요인 개선방안 171
1.2.3 사업 활성화 개선방안 173
2. 연구의 한계 및 시사점 174
2.1. 연구의 한계 174
2.2. 시사점 174
참고문헌 175
부 록 189
영문요약(Abstract)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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