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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진수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문화와 정치 문화와 정치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61 - 9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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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한이라는 ‘국가’가 정치공동체로서 경제성장(발전)에 제약을 가지고 있는 요소를 탐구했으며 고난의 행군 이전과 이후 ‘인민반’이라는 행정제도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미시적 상호작용과 거시적 국가 시스템의 문제를 함께 조명하여 분석했다. 국가 성패(빈곤과 번영)를 좌우하는 포용적 제도의 핵심요소인 중앙집권화, 개인의 자유(혹은 개인주의 출현), 사유재산제도, 시장경제를 분석틀로 해서, 상부구조인 국가가 최말단 행정제도의 그물망인 인민반을 통해 개인(주체)과 어떻게 상호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9명의 북한 이탈주민들과 심층면접을 진행했으며,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에서 개인주의적이고 시장적인 주체가 만들어지고 있는 번영의 가능성과, 동시에 제도적 모순에 따른 번영의 장애 요소를 혼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북한 #국가 #고난의 행군 #인민반 #빈곤과 번영의 정치학 #North Korea #State #Arduous March #Inminban #The Politics of Poverty and Prosperity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홉스의 ‘리바이어던’, 애쓰모글루와 로빈슨의 ‘국가’, 그리고 북한이라는 ‘국가’
Ⅲ. 고난의 행군 이전의 인민반
Ⅳ. 고난의 행군 이후 인민반 기능 변화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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