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대의 인민반에 관한 연구

배영애

doi:10.33728/ups.2020.29.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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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배영애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 통일정책연구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 - 28 (28page)

DOI: 10.33728/ups.2020.29.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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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김정은 시대에 인민반이 어떻게 작동되고 운영이 되는지를 고찰하여 북한 체제의 변동에 따른 인민 반의 실태와 변화를 분석하였다. 북한 주민들이 출생부터 사망할 때까지 자동적으로 가입되며, 성별, 연령, 계층,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망라하는 가장 큰 조직이 바로 인민반이다. 북한의 인민반은 노동당과 국가정책을 관철하고 집행하며, 주민들의 일상적 삶이 스며있는 공간이자 그들의 사적인 영역의 세밀한 부분까지 공권력이 엄격하게 관리하는 포괄적인 기층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인민반은 공동체적 구성과 유대감의 형성, 당과 국가기관 에서 하달되는 사회적 과제와 사회동원, 주민들에 대한 일상적 관리와 통제 등 체제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김정은 체제가 되면서 침체된 인민반의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민반의 세대수의 규모를 축소하여 조직을 재편성하였으며, 인민반장이 인민반 사업에 집중하고 의욕을 높이고자 월급인상, 격려금 지급 등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북한 당국은 인민반의 경비초소를 북한 전 지역에 설치하여 24시간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민반의 매일 점검과 비상연락망의 도입, 소비지출(경제수준)과 비사행위의 상시적 검열 등을 통한 주민들의 생활통제는 한층 더 엄격하고 집요해지고 있다. 또한 김정은 체제가 출범하면서 생산책임제가 도입되어 사회적 과제와 각종 동원이 기업소와 공장에서 인민반 중심으로 재편성되어 운영되면서, 각 세대의 경제적 부담과 사회동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김정은 체제 이후 국가의 재정난과 경제적 자원의부족한 면을 인민반 조직을 최대한 활용하여 체제유지에 도모하고 있다.

This paper’s aim analyzes how neighborhood unit was activated and operated in the Kim Jong-un era and the actual conditions and changes of neighborhood unit according to changes in the North Korean regime. The neighborhood unit is an organization that automatically joins North Koreans from birth to death and includes all people regardless of gender, age, class, or status. The neighborhood unit is the base organization that enforces the policies of the party and the state, and it strictly manages the details of the private realm, the space where the daily lives of the residents permeate, by public authority. The neighborhood unit plays an important role in maintaining the system, including communal formation and formation of solidarity, social tasks and social mobilization from the Party and state agencies, and daily management and control of residents. In particular, the Kim Jong-un regime reorganized its organization by reducing the size to revitalize the projects of the neighborhood unit. In addition, the leader of the neighborhood unit is providing economic incentives such as a salary increase and payment of encouragement in order to focus on the neighborhood unit and increase motivation. Recently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have installed security guard posts of the neighborhood unit in all regions to implement a 24-hour working system. The neighborhood unit conducts daily inspections, introduction of emergency contact networks and regular inspections of consumption expenditure (economic level) and private activities and through this, the living control of residents is becoming more stringent and persistent. In addition along the production responsibility system in the Kim Jong-un era, all social tasks and mobilization of various efforts have been reorganized and operated from the center of factories and enterprises to the neighborhood unit increasing the economic burden and the mobilization. Therefore Kim Jong-un's regime is trying to maintain the system by making the most of the neighborhood unit organization in place of the national financial crisis and the lack of economic resources.

#인민반 #공동체 #사회적 과제 #사회동원 #생활통제 #Neighborhood Unit #Solidarity #Social Task #Social Mobilization #Life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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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신청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2004 / 조선대백과사전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김석향 / 2004 /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 통일교육원

박경숙 / 2013 / 북한사회와 굴절된 근대: 인구, 국가, 주민의 삶 / 출판문화원

백과사전출판사 / 2001 / 조선대백과사전 / 백과사전출판사

북한연구소 / 1977 / 北韓社會論 / 북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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