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다

정초시

충북 Issue & Trend

2018 .03

환경형법에 있어서 ‘효율성’ 개념의 재구성

이소영

환경법과 정책

2017 .02

기업 처벌과 미래의 형법: 기업도 형법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김성돈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8 .12

인공지능의 형법주체적 가치문제 연구

자오빙즈 ,  자오빙즈 ,  위안빈

비교형사법연구

2023 .04

형법의 목적으로서의 자유보장원칙에 관한 고찰

윤영철

아주법학

2015 .01

형법범죄율이 경찰관 수에 상호 미치는 영향

임병진 ,  임태순

미래사회

2023 .06

형법 제307조 제1항 명예훼손죄에서 ‘사실 적시’의 의미와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착오 해석방법

하태영

영남법학

2019 .01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 조직죄)의 최근 판결례와 비대면 디지털 범죄집단에 대한 규제 검토

이재인

형사법의 신동향

2024 .03

범죄에 대한 새로운 인식

조진희 ,  배민기

충북 Issue & Trend

2018 .03

국민통합을 위한 공공갈등의 조정

나태준

EAI 워킹페이퍼

2017 .05

민-군 갈등 시 제3자 조정의 효과에 관한 연구: 갈등조정기구의 역할을 중심으로

심재정

국방정책연구

2015 .01

전통적 범죄의 네트워크화 : 귀속장애, 형법적 대응 및 도그마틱적 축소

량건린

비교형사법연구

2018 .01

형법 전면 개정의 당위성과 방향성 고찰: 70년의 숙제

최호진

형사법연구

2024 .09

[초점] 카드 수수료 인하는 고객들 몫?

김보람

넥스트 이코노미

2016 .03

경제적 변화와 경찰력 변화가 범죄에 미치는 효과분석- 벡터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하여

유영재 ,  송재두

한국경찰연구

2017 .01

‘범죄단체’의 규범적 개념 및 ‘범죄집단’의 해석론

김민석

법조

2019 .01

형사실체법의 개정 동향과 평가

윤상민

동북아법연구

2022 .04

범죄율 완화를 위한 범죄취약계층과 범죄유형에 따른 대책 마련 연구

고유진 ,  백서현 ,  이강민 외 2명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23 .06

공공갈등 조정 커뮤니케이션 분석- 북안산변전소 입지갈등해결을 위한 갈등조정회의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

전형준

Crisisonomy

2016 .01

공공갈등 해결과정에서 조정의 성립과 합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경북 울진군 신화1리 집단이주 갈등조정 사례를 중심으로

박재근 ,  은재호

한국정책학회보

2016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