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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명중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정재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박선영 (국립경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27 - 50 (26page)
DOI
10.23036/kapae.2025.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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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안전한 공공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2개 사업(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공공 발주기관 안전관리 상황판)의 재해 감소 효과성을 분석해 봄으로써 사업성 개선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분석 대상을 공공기관 발주 공사현장과 본사 및 직영사업장으로 설정하고 발생일 기준 산업재해 이력을 포함하는 패널 자료를 구축하여 사업의 순 효과를 추정한 결과, 사업시행 이후 발주 공사현장에서는 사고재해율 약 0.43%p, 사고사망만인율 5.89‱p의 감소 효과가 나타났고, 공공기관 본사와 직영사업장의 경우에도 유의한 사고사망만인율 감소 효과가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안전수준 평가 등급 상위 기관들에서도 상당기간 사고사망 재해 미발생 상태를 유지하여 사업 효과의 지속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현행 공공발주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을 정부기관 발주 공사로 확대하고 다회성 방문지도점검 사업물량을 점진적으로 증대하는 등 사업성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산재예방사업 #공공기관 #효과성 #산업재해 #Occupational Injury Prevention Project #Public Sectors #Effectiveness #Occupational Accidents

목차

Ⅰ. 서론
Ⅱ. 공공기관 대상 산재예방사업 현황
Ⅲ. 선행연구
Ⅳ. 자료와 분석방법
Ⅴ. 분석 결과
Ⅵ.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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