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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준병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피터드러커 소사이어티 창조와 혁신 창조와 혁신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65 - 9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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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공연구기관의 민간 기업 연구개발지원 사업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전문생산기술연구원에 의해 행해진 ‘전자부품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과 ‘센서산업고도화기술개발사업’ 자료를 이용하여 공공연구기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지원사업이 효과가 있었는지를 분석하며,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는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선택편의의 문제와 사업의 순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에 의한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 mwthod with propensity score matching)을 사용한다. 회귀분석 결과는 전문연구원의 중소기업 연구개발지원사업이 매출액과 고용 등 단기적인 경영성과에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구개발비 지출의 증가, 등록 특허 수의 증가 등 장기적인 혁신역량의 강화를 나타내는 지표에서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관기관이 전문연구원인 경우에도 여타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이 주관기관인 경우에 비해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성과에 의미있는 차이를 유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정부 공공연구기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지원 사업이 본래의 설립 취지나 사업 목적에 부합하여 운영되는지에 대한 보다 정교한 분석과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공공연구기관 #연구개발지원사업 #중소기업 #성향점수매칭 이중차분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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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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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남훈 / 2004 / 기업 R&D 투자에 대한 정부 직접 보조금의 효과 / 국제경제연구 10(2):157~181 google schola 박동배 / 2015 / 지역 공공연구조직 활성화 방안: 국내외 지역 공공연구 조직 분포 및 현황 조사 연구 google schola 손수정 / 2020 / 과학기술 공공연구기관 역할 재정립 방안 연구 google schola 오준병 / 2008 / 정부 직접보조금, 기업 R&D 투자 그리고 대체 또는 보완효과의 결정요인 분석 / 산업조직연구 16(4):1~33 google schola 오준병 / 2018 / 혁신과 유인 / 법문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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