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판례 읽기] 탈 많은 임대차 3법 ‘합법’… 헌재 “집주인 재산권 침해 아냐”

김진성

한경BUSINESS

2024 .03

윤석열 파면 결정문의 빛나는 문장들

한동수

주간경향

2025 .04

대통령 윤석열의 가벼움

박이대승

주간경향

2024 .12

헌재, “檢 영장청구권, 헌법상 수사권 아니다” 못박아

강우진

나침반 36.5도

2023 .05

선거운동기간 동안의 익명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 헌재 2021. 1. 28. 선고 2020헌마406(병합) 판결 분석

장윤미

언론중재

2021 .03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것이 온당할까. - 헌재 2021. 2. 25. 선고 2017헌마1113, 2018헌바330(병합) 판결 분석

장윤미

언론중재

2021 .06

대학권력·국가권력·시장권력으로 본 대학 100년의 역사

김정인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연구발표회논문집

2018 .05

5가지 쟁점 모두 ‘위헌’ “용납할 수 없다” 판결한 헌재

최수진

한경BUSINESS

2025 .04

5가지 쟁점 모두 ‘위헌’ “용납할 수 없다” 판결한 헌재

최수진

한경BUSINESS

2025 .04

[특별 기고] 이종찬 광복회 회장이 바라본 ‘1948년 건국론’ 논쟁_“권력 빼앗겼다고 나라가 사라진 건 아니었다”

이종찬

월간중앙

2023 .11

권력의 개념과 권력론의 구조 - 루크스, 루만, 라스웰의 권력론 비교 -

김종호

법이론실무연구

2021 .05

‘여당 내 야당’ 각인시킨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_“나는 권력 앞에서도 ‘아니요’라고 말한 사람”

이승훈 ,  김상선

월간중앙

2023 .03

한국에서의 권력과 시민사회-선한 권력을 향한 정치적 연대를 위하여-

한주희

아시아연구

2021 .08

윤석열 대통령 시대, 달라진 소통법

김은중

관훈저널

2022 .06

법률의 헌법소원 대상성에 관한 관견

정주백

헌법논총

2015 .11

프랑스정부의 권력구조의 변화와 발전-직위와 법원의 변화를 가미하여-

정상익

홍익법학

2019 .01

윤석열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하민지

뉴 래디컬 리뷰

2022 .09

제2의 윤석열을 막으려면

이주영

주간경향

2025 .04

지구 온도 섭씨 1.5도가 바꿔놓은 것들 : 헌재 8·29 결정문의 5가지 배경

최아름

더스쿠프

2024 .09

권력에 의한 국가 폭력에 관하여

박성호

고려법학

2023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