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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유현 (아주대학교)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저널정보
경인행정학회 한국정책연구 한국정책연구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87 - 114 (28page)
DOI
10.46330/jkps.2025.03.2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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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인구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한 다층적 거점전략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국가 및 대도시 차원에서는 경쟁거점 정책을 통해 첨단 기술 산업과 산학연 생태계를 육성하고 있으며, 중소도시 차원에서는 도시중심(Action Coeur de Ville) 프로젝트를 통해 인구 10만~2만 명의 중형도시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도시 내 정주 여건 개선과 상권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농촌지역 차원에서는 농촌활성화 지역정책(FRR)을 통해 공공서비스 강화와 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이러한 프랑스의 사례는 다층적 거점전략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한다. 중앙정부 주도로 초기 기반을 마련한 뒤 지역 맞춤형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식은 효과적인 정책 운영의 모델을 제시한다. 특히 세제 혜택, 기술 지원, 도시 내 격차 해소를 위한 세부 정책들은 한국의 인구감소와 지방 소멸 문제 해결에 유의미한 교훈을 제공한다. 한국은 프랑스의 사례를 참고하여 다층적이고 포괄적인 지역 거점전략을 수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토 발전과 경쟁력 있는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다층적 거점 #인구감소 #프랑스 거점 #생활거점 #산업거점 #Multi-layered centrality #Hierarchcal centrality #Franch pole #Living centrality #Industrial centrality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제도적 논의
Ⅲ. 사례 분석
Ⅳ. 종합분석
Ⅴ. 시사점 및 국내 적용의 한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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