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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진구 (해군) 손태식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군과학기술학회 Journal of the KNST Journal of the KNST Vol.8 No.1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70 - 80 (11page)
DOI
10.31818/JKNST.2025.3.8.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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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방부는 2020년 K-RMF를 개발하였고, 시범적용과정을 거쳐 2023년 7월부터는 일부 연합체계 및 전장관리정보체계에 정식적용하였다. 그동안 한국군은 K-RMF 자체에 대한 완성도 향상과 함께 K-RMF 제도 정비에도 노력해왔으나, ‘국방사이버보안위험관리지시’ 및 기존 방위사업과 관련된 훈령과의 상호 유기적 연결성이 미흡하고, K-RMF를 수행해야 하는 기관들의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미국과 한국의 RMF 지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K-RMF 시행을 위해 추진했던 법령에 대한 제도적 보완, 기존 제도와의 중복성 최소화 등 K-RMF의 조기정착을 위한 방위사업제도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목차

Abstract
1. 서론
2. 관련연구
3. 한·미 RMF 및 K-RMF 시행여건 분석
4. K-RMF 조기정착을 위한 방위사업제도 발전 방향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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