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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기 (대전광역시 비상계획관)
저널정보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한국군사 한국군사 제3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111 - 149 (39page)
DOI
10.33528/kjma.2018.06.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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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의 군사위기관리체계인 통합방위체제에 관한 연구로서 논문 작성의 목적은 미국의 국가사고관리시스템(NIMS)을 적용함으로써 한국의 지역통합방위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의 통합방위체제는 1967년 12월 15일 대통령훈령 제18호 ‘간첩봉쇄대책’을 효시로 통합방위가 태동하게 되었다. 그동안 통합방위체제는 대통령훈령체제로 유지되다가 1996년 강릉무장공비침투사건을 계기로 훈령 체제에서 1997년 통합방위법 체제로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하지만 1996년 강릉무장공비침투사건 이후 이렇다 할 통합방위 사태가 작동된 사례가 없었다. 통합방위체제는 안보 경시 풍조와 북한과의 만성적 위기로 인해 국민들의 의식이 무감각해짐으로써 실질적인 위기관리체계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법적·제도적 의사결정체제면에서 한국의 통합방위체제와 미국의 국가사고관리시스템(NIMS)을 비교함으로써 한국 지역통합방위체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통합방위 #국가사고관리시스템 #위기관리 #초기대응 #의사결정체제 #Integrated Defense #NIMS #Crisis Management #Initial Response #Decision-making System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한국 통합방위체제와 미국 국가사고관리시스템
Ⅳ. 분석의 틀
Ⅴ. 사례 분석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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