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유산지구 도입에 대비한 국가중요농업유산 정책 개선 방안 - A군의 농업유산 지정 과정을 중심으로-

권봉관

doi:10.21318/TKF.2024.11.8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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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봉관 (국립농업과학원)

저널정보: 한국민속학회 한국민속학 韓國民俗學第80輯

발행연도: 2024.11

수록면: 73 - 107 (35page)

DOI: 10.21318/TKF.2024.11.8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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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국가중요농업유산 제도를 도입한 후 2024년 10월 현재까지 농업유산 18개소를 지정하였고 이 중 5개소는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하였다. 이와 같은 성과로 미뤄볼 때 해당 제도는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처럼 풀이된다. 거의 매년 농업유산이 지정됐으며, 관련 연구도 계속 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양적 성장과 달리, 농업유산이 제도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질적 성장을 얼마나 담보하고 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 않다. 그 동안 농업유산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 노출된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비판적 검토가 보고된 바 있지만, 비판에만 그친 채 실제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연구자의 견해이다.
이와 같은 문제 제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농업유산 지정신청서를 작성하는 주체가 지방자치단체 당사자이며, 작성된 지정신청서가 전문가들에 의해 검토되는 과정이 극히 소략하다는데 있다. 지자체 당사자가 지정신청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경쟁방식으로 농업유산을 지정하는 현 제도에서는 인상적인 자료를 취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에 사실이 왜곡하거나 과장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아울러 현재는 이와 같은 내용을 검증할 수 있는 수단도 거의 없다. 더 큰 문제는 정밀한 학술적 검증을 거치지 못한 신청서를 기반으로 농업유산이 지정될 경우, 신청서 자체가 일종의 원전으로 인식되어 잘못된 지식의 재생산이 계속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글은 농업유산의 발굴과 지정 과정의 문제를 사례 중심으로 검토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특히 지자체가 작성한 농업유산 지정신청서가 1차 심사자료로 활용됨으로써 학술적 완성도가 떨어지고, 자문위원회 중심의 학술적 검증도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드러내고자 했다. 이상의 문제 제기는 아직 지정 기준이 세밀하게 정해지지 않은 농업유산지구 도입을 염두에 둔 것이기도 했다. 농업유산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농업유산지구 지정 기준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연구자료는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되었다. 농업유산 지정 과정의 문제를 도출하기 위해 신청서를 분석하는 한편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농업유산 연구자, 컨설팅기업 관계자,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하여 농업유산 지정 과정의 개선 방안을 두루 살펴보았다. 농업유산 지정을 위한 현장심사 자리에도 참석하여 농업유산 현장평가와 전문가 자문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실제를 살핀 것도 중요한 자료 확보 과정의 하나였다.
연구 결과, 최근 농업유산으로 지정된 A군의 농업유산 지정신청서는 텍스트의 역사적 맥락이 소거돼 있으며, 주장의 근거가 빈약하여 해당 농업유산 시스템의 진가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고유한 농업기술로 제시됐던 5개 저수지 사이에 서로 물을 주고받기 위해 건설한 수로는 1960년대 G저수지 축조 이후 준공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류인이 만들었다고 하는 수로와 외국 문화 전파 결과에 관한 역사적 사실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이상의 오류는 지정신청서를 원전으로 삼은 후속 논문이 작성되는 과정에 재생산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유산의 질적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위원제도도입, 회의록 공개, 지정 예고제 도입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농촌공간계획의 농업유산지구 지정에 필요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As of October 2024, the Korea’s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KIAHS) has designated 18 sites, with 5 of them also registered as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GIAHS). While these accomplishments suggest that the system has been successfully established, there are concerns about the qualitative growth of the system, despite its quantitative expansion. Previous critical reviews have highlighted issues exposed during the implementation process, but these critiques have not been adequately reflected in policy reforms.
A key problem stems from the fact that local governments are responsible for preparing designation applications, and these applications undergo minimal expert review. This competitive designation process risks the distortion or exaggeration of facts during the preparation of impressive documents, with limited means to verify their accuracy. Furthermore, if an agricultural heritage site is designated based on a poorly reviewed application, that document may become a primary source for subsequent research, perpetuating inaccuracies.
This paper critically examines the issues surrounding the discovery and designation of agricultural heritage sites and proposes policy improvements. In particular, it highlights the academic shortcomings of designation applications prepared by local governments and the limitations of expert review committees. These issues are also considered in light of the future introduction of Agricultural Heritage Districts, for which designation criteria have yet to be fully established. The aim is to use the identified problems as lessons to guide the formulation of criteria for Agricultural Heritage Districts.
The study collected data through various methods, including application analysis and two rounds of field research. Focus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researchers, consulting firm representatives, and local government officials to explore ways to improve the designation process. Additionally, participation in field evaluations of agricultural heritage sites provided insight into how on-site assessments and expert consultations are conducted.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designation application for a recently designated agricultural heritage site in “A County” lacked historical context and provided insufficient evidence to assess the true value of the agricultural system. The irrigation channels connecting five reservoirs, claimed to be part of an ancient agricultural technique, were found to have been constructed after the “G Reservoir” was built in the 1960s. No historical evidence supported claims of foreign cultural influence or the existence of these channels in earlier periods. These errors were subsequently reproduced in academic papers based on the original application.
To enhance the quality of agricultural heritage designations, the paper proposes several policy improvements,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an expert committee, the public disclosure of meeting records, and a pre-designation notice system. These recommendations aim to ensure that the introduction of Agricultural Heritage Districts and rural spatial planning initiatives are aligned with a higher standard of agri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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