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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최장호 최유정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1 - 22 (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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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대중 수입은 18억 3,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8.5% 감소하였으나, 대중 수출은 3억 5,000만 달러로 19.1% 증가하였음. - 2024년 북한의 대외무역 환경은 △ UN의 대북제재 위반 모니터링 기능 약화, △ 북러 경제협력 강화로 중국 편향 대외관계의 다양화, △ 코로나19 보건위기 약화 등의 영향으로 개선되었음. - 그러나 북러 무역이 확대되면서 북중 수입 일부가 대체되었고, 자립경제를 강조하면서 수입품 국산화를 시도하였으며, 국가유일무역제도를 복원하여 수입 통제를 강화하면서 대중 수입이 감소하였음. - 대중 수출은 UN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 가발·가수염·속눈썹의 수출이 늘어나면서 대폭 증가하였으나, 금액 자체가 크지는 않은 상황임. - 대중 상품수지 적자는 –14억 8,567만 달러이나 북한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 북중 무역 분석 결과만 고려하면 2024년 북한 산업의 생산량은 2023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2018~19년 수준까지는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외형적으로는 중간재 수입이 감소하여 산업 생산이 줄어들었을 수 있으나 주요하게 감소한 품목이 비료나 담배 등으로 산업 생산과 관련성이 적고, 중화학 공업과 연관이 큰 전략물자(이중용도 품목) 수입이 2023년 대비 36.7% 증가하였기 때문에 2024년 북한의 산업 생산은 소폭 증가하였을 개연성이 큼. - 한편 북러 무역은 최소 2억 달러로 규모는 작으나 질적인 측면에서 북한경제가 직면한 생산 설비 보수·개건을 위한 기술과 장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했을 수 있음. ▶ 2025년 북중 무역은 2024년보다 소폭 증가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나 북미 대화 추진 경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시기 및 방식, 북중 관계 개선 여부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종전될 경우, 북러 밀착 관계가 강화되면서 북러 무역이 늘고 북중 무역은 감소할 가능성이 큼. -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성이 커질수록 중국이 북한을 관리하면서 북중 무역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북미대화가 급진전될 경우 중국이 대북 협력을 확대하면서 북중 무역이 증가할 수 있음. ▶ 북한의 불법 무역, 특히 북러 무역의 UN 대북제재 위반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UN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을 대체하는 MSMT(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관련 협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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