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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임호열 최장호 방호경 임소정 김준영 주셴핑 진화림 정은이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5.7
수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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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1990년대 사회주의 경제권의 몰락과 기상재해의 여파로 심각한 경제난을 경험하였으나,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대중 무역 확대에 힘입어 식량부족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하였음. ■ 북한은 GDP 대비 무역 비중이 27.4%로 낮은 수준이나, 대중 무역으로 자본재를 수입하여 산업시설을 확충하고, 수입된 소비재를 장마당을 통해 주민에게 판매하고 있음. 다시 말해 북한은 대중 무역을 통해 생산기반 확충과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 본 연구는 북한무역의 변동요인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 경제협력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이를 위해 북한무역과 GDP 추이를 분석 - 북한무역 활성화 요인으로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주변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점검하고, 저해요인으로 관세 및 비관세 장벽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분석 - 마지막으로 북한무역과 경제성장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 - 이를 토대로 북한의 경제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남북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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