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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최장호 이정균 이희선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KIEP 세계경제 포커스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25.1
수록면
1 - 18 (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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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북한은 다극화되는 국제관계에 편승하며 진영외교를 추진하였는데, 사실상 러시아 일변도의 제한적인 대외협력을 하였고, 중국과의 관계는 관망하였으며, 한국과 미국의 제안은 응하지 않았음. ▶ 특히 러시아와는 정상회담, 무기제공, 파병 등 군사부문 협력이 가장 활발했으며, 경제협력은 보조적인 역할을 함. - 북·러 정상회담(6월) 이후 체결된 포괄적·전략적동반자 조약과 북한군 파병은 북·러 관계가 혈맹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을 뿐 아니라 러·우 전쟁 이후에도 북·러 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이 됨. - 경제협력이 부진한 것은 북·러 간에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유무형의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임. ▶ 중국과는 관계 악화 조짐을 보였는데, 2024년은 북·중 수교 75주년이 되는 해로 공식적으로는 전통적 북·중 친선협조를 강조하였으나, 실제로는 북·중 수교 기념행사가 소규모로 개최되거나 생략되는 등 협력사업이 거의 추진되지 않았음. - 중국은 노동자 파견·대북 관광 재개에 대해 북한 측에 국제사회 합의와 북·중 간 합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추정됨. ▶ 2025년 북·러 관계는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전승절(5월) 기념 방러 및 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급진전될 것으로 보이며, 북·미가 친서 외교를 매개로 관계 개선을 모색한다면, 소강상태에 빠진 북·중 관계가 활발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가 북한의 무기 지원과 파병에 대한 보상으로 인공위성 발사, 첨단기술 및 무기 지원, 러시아 점령지역 재건을 위한 노동자 파견, 러시아인의 북한 관광 확대 등을 이어가면서 북·러 관계가 진전될 것으로 예상됨. - 북·미 관계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과 함께 관계 개선을 도모할 개연성이 크나, 미국의 시급한 외교 현안이 많고, 북한도 미국이 혁신적인 제안을 하지 않는 한 대화 재개에 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북·중 관계는 소강상태에 머물 개연성이 크나, 만약 북·미 관계가 개선된다면 그에 상응하여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빠르게 개선하려 할 것으로 전망됨. ▶ 북한 대외정책 변화에 대응해 한반도 지역 안보 주도권을 유지하고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 중국, 러시아 국가별로 외교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이어가면서, 러·우 전쟁 종료 이후를 대비한 독자적인 대러 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중국과의 대화 채널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음.

목차

1. 2024년 북한의 대외관계 개괄
2. 북·러 관계 분석
3. 북·중 관계 분석
4. 북·미 관계 분석
5. 시사점 및 2025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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