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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윤희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연구 인문과학연구 제84집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63 - 89 (27page)
DOI
10.33252/sih.2025.3.8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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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개혁 정권의 경제정책은 전근대적인 관 주도의 특권적 영업을 폐지함으로써 자유로운 영업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했던 상업자유주의, 자유 상업, 자유로운 영업활동 등이라는 어휘에서 ‘자유’는 생산과 교환, 소비와 투자를 개인이 자유롭게 결정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그 실천은 개인의 자유로운 결정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 - 영업과 가격 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수단을 폐지하는 것을 의미했다. 기존 연구는 한국 근대에서 처음으로 제도화되었던 자유주의 경제질서의 의미를 자립적인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형성과 실패란 관점에서 고찰했을 뿐, 그에 수반하여 개인과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거의 탐색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자유주의 시장질서가 법적으로 승인되고, 그것을 불가역적인 것이 되도록 했던 담론적 실천을 탐색하기 위해서 경제주체의 자치조직과 동업자 조직에 주목한다. 1894년 갑오개혁에서 시작된 경제주체의 자율적 관리조직의 법제화 과정에 대한 탐색은 자본주의 시장질서의 근대적 기원에 대한 비판적 성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상무회의소 #노동회 #조합 #이사청 #시장경제 #a commercial chamber #a labor union #Yisacheong #a cooperative #a market economy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갑오개혁과 경제주체의 자치조직 등장
3. 동업자 조직의 법제화와 경제활동의 자율적 관리
4.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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