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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상렬 (광운대학교) 손원석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통상정보연구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151 - 18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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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1983년 절충교역 제도를 처음 도입한 이래 40년의 짧은 기간 동안에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하고 신흥 방산수출 국가로 성장하였으며, 2027년 세계 4대 방산 선도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절충교역의 관점에서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 및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최근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1)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과정 및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2) 한국의 무기체계 국외구매 및 방산수출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3) 한국의 절충교역 제도 운용 현황에 대해 살펴본 후 방위산업 발전 및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수입절충교역의 경우 FMS 방식의 국외구매 시 절충교역 재적용, 사전가치축적 제도 정착, 중소기업 대상 절충교역 가치승수 확대, 산업협력 쿼터제 강화 등이 필요하다. 수출절충교역의 경우 정부-방산업체 컨소시엄 및 사전적 대응체계 구축, 강력한 컨트롤 타워에 의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체제 구축, 수출절충교역 의무신고제 도입, 무역금융 등 방산수출 정책적 지원 확대, 가치상계(SWAP)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
#방위산업 #방산수출 #절충교역 #산업협력 #대외군사판매(FMS) #defense industry #defense exports #offset trade #industrial cooperation #foreign military sales (FM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한국의 방위산업 현황과 과제
Ⅲ. 무기체계의 국제거래
Ⅳ. 한국의 절충교역 현황과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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