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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헌철 (국방대학교) 박진보 (국방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방위산업학회 한국방위산업학회지 한국방위산업학회지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81 - 95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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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수출기업의 원활한 절충교역 이행능력 확보는 수출 진흥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최근 국내 방위산업 수출기업은 계약 이후 수출 절충교역 의무를 이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출 절충교역은 수출기업의 의무이지만 정책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 중 가치상계 제도는 방위산업 수출기업 입장에서 실질적이고 강력한 지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가치상계는 국가들 간의 제도, 법률 등의 차이로 인해 서로간에 이행하여야 할 절충교역 가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 국가에서 상계하는 절충교역의 가치가 같지 않을 수 있는 ‘등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갖는 가치상계에 대해 유형별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절충교역 가치 산정 방안들을 제안하여 추후가치상계 협상에 있어서의 기준을 마련하는데에 목적을 둔다. 하지만 가치상계 규모 산정이 상대 국가와의 협상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협상안의 우선순위는 상대 국가와의 관계, 협상 당시의 안보 상황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가 제시한 방안들을 통해 가치상계 제도 정비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곧 우리나라 방위산업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본다.
#Defense Industry(방위산업) #Export of the Defense Industry(방위산업 수출) #Off-set(절충교역) #Swap(가치상계)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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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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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헌철 / 2019 / 수출절충교역지원을 위한 가치상계 방안 연구 google schola 권헌철 / 2019 / 절충교역 의무 이행 등의 지원을 통한 방산 수출진흥방안 / 국방대학논총 27(2) google schola 권헌철 / 2014 / 수출 절충교역 지원유상화 방안 연구 google schola 국방기술품질원 / 2019 / 2018 세계 방산시장 연감 / 국방기술품질원 google schola 김병학 / 2018 / 수출증진을 위한 방위산업의 절충교역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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