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용기 (충남대학교 국가안보융합학부)
저널정보
한국방위산업학회 한국방위산업학회지 한국방위산업학회지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23 - 33 (1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전략물자의 국가간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들에 대한 분석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특히 경제변수인GDP 규모와 지리적인 거리, 안보변수인 국방동맹, 민주주의 수준, 외교정책의 유사성과 국가 간 교역규모와의 상관관계를통해 과거 20년간 우리의 방산 교역패턴에 대한 방향성을 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교역은 경제적 관점에서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리가 가깝고, 다양한 품목 선택이 가능한 GDP규모가 대체로 큰 나라들과의 거래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안보 관점에서는 외교정책이 유사한 국가들과 교역이 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군사적 동맹관계에있는 국가들과는 오히려 교역이 감소하였다. 반면, 민주주의 수준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같은 실증분석결과는 수출통제관점에서 향후 우리의 방산 수출정책에 몇 가지 화두를 제시한다. 첫째, 전략물자의 수출시 경제와 안보성 사이에서 균형있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며, 둘째 주요 품목의 최종사용자들(End-User)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주요품목들에 대한 수출허가시 기술유출에 대한 안보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및 관련 보안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Defense Industry Policy (방위산업정책) #Defense Trade (방산교역) #Gravity Model (중력모델) #Strategic item (전략물자)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