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동철 (경북대학교) 노재연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통상정보연구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129 - 151 (2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잠정적인 형태로나마 유지되어 온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모라토리움(Moratorium)의 존속 여부가 불투명하다. 제12차 각료회의(MC 12)의 결정에 따라 2024년 3월 31일에 모라토리움이 공식적으로 폐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본 연구는 온라인 콘텐츠 수출 강국으로서 한국이 취해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한국의 기체결 협정에 도입된 무관세 조항을 쟁점별로 상세히 검토하고 해당 조항에 대한 통상법적 쟁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모라토리움 영구화를 위한 통상협상 전략과 모라토리움 폐지 현실화를 대비한 통상협상 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제13차 각료회의(MC 13)를 앞두고 무관세 조항 관련 개별 쟁점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상전략을 도출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디지털 통상 #무관세 모라토리움 #세계무역기구 #전자적 전송 #무역협정 #Digital trade #Duty-free moratorium #WTO #Electronic transmissions #Trade agreement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협정 내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도입 현황
Ⅲ. 무관세 관련 쟁점 및 국내 제도와의 관련성
Ⅳ. MC13을 앞둔 한국의 디지털통상 정책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논의 동향 및 디지털 통상정책에 대한 함의
이동은 국제경제법연구 2023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151-25-02-092457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