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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은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국제경제법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75 - 104 (30page)
DOI
10.46271/KJIEL.2023.11.2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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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5월 제2차 WTO 각료회의에서 전자적 전송에 대한 WTO 회원국들의 관세 유예 관행, 소위 ‘모라토리엄’이 최초로 선언되었다. 이후 일련의 각료회의를 통해 모라토리엄의 연장이 결정됨에 따라 최근까지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관행이 유지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모라토리엄의 경제적 효과 및 정책적 수단으로서의 유용성 등에 대한 개도국과 선진국의 입장 차이가 심화되면서 모라토리엄의 연장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최근 들어 모라토리엄 논쟁이 재점화한 배경 및 관련 법적 쟁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의 디지털 통상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전자적 전송 무관세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 #디지털 통상 #WTO 전자상거래 #not imposing customs duties on electronic transmissions #e-commerce moratorium #digital trade #WTO electronic commerce #FTA

목차

Ⅰ. 서론
II. 모라토리엄 관련 논란의 재점화 배경
III. 모라토리엄 관련 주요 법적 쟁점 및 한계
IV. 모라토리엄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대응 현황
V. 향후 전망 및 시사점
VI.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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