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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李正男 (고려대)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중소연구 중소연구 제48권 제4호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43 - 8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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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중국 당국가체제하에서 선거제도는 정치지도자를 선출하는 통치 정당성의 수단이 아니라, 공산당 통치를 ‘향상’시키는 역할이 중심임을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정치지도자는 주권자인 인민이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당정 지도부에 의해서 ‘선발’되며, 그 결과 당국가체제는 이런 ‘선발’ 메커니즘의 비민주성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초래되는 통치 정당성 딜레마에 봉착하고 있음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이 글은 우선 중국의 ‘선거’제도와 ‘선발’메커니즘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를 살펴본다. 그리고 신중국 건설이후 선거제도의 제도화 및 그 역할과 기능의 형해화의 원인과 과정을 살펴보고, 선거제도를 대체하여 작동하고 있는 ‘선발’ 메커니즘의 특징을 분석한다. 결론적으로 이런 ‘선발’ 메커니즘의 비민주성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당국가체제의 통치 정당성 딜레마를 살펴보고 있다.
#중국의 '선거제도' #'선발'메커니즘 #'선발형'사회 #정당성 딜레마 #공산당의 영도권 #'당관간부(党管干部)'원칙 #중국의 민주주의 #인민대표대회 #China's 'election system' #'selection' mechanism #'selection-type' society #legitimacy dilemma #leadership of the Communist Party #the principle that the party manages its cadres' #Chinese democracy #People's Congress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 문제제기
Ⅱ. 이론적 논의: ‘선거’와 ‘선발’ 메커니즘
Ⅲ. 중국 선거제도의 등장과 기능의 ‘형해화’
Ⅳ. ‘선발’ 메커니즘의 제도화와 정당성 딜레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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