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협력적 이민정책을 위한 이민법 체계의 정합성 확보 방안

최철영; 노영돈

doi:10.18215/kwlr.2025.78..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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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철영 (대구대학교) 노영돈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78권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665 - 695 (31page)

DOI: 10.18215/kwlr.2025.78..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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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에 있어 지역의 역할 확대와 이민 전담 행정기관으로서 이민청의 신설을 포함한 외국인 이주자 지역 정주 유도에 대한 수요가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직면해 있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급격한 인구감소와 이로 인한 지방소멸 그리고 국가 지속성 위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이민 법제는 국가의 개방성과 국가 구성원의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이민정책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입법적 합의가 없이, 단일민족국가의 정체성에 기초한 중앙정부의 국가적 관리기능에 방점을 두고 있어 외국 이주민의 적극적 유치 및 지역사회 정주를 유도하는 이민정책의 전환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 새로운 이민정책 환경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외국인 이주자 단기순환원칙을 이주자 정주화원칙으로 접근관점을 전환하고, 이민정책에서 지역의 역할이 확대·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이민법 체계의 전면적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지역의 이민정책 역량을 높이고 지역 중심 이민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이민 전담 조직을 설치하도록 하고 중앙-지방 이민정책 협의체를 신설하도록 하는 등 이민의 전 과정에 대응하는 입법체계의 재정비가 요구된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이민정책 환경의 근본적 변화 현실과 현행 이민 관련 법제의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외국인 정책이 아닌 이민정책의 입법적 수용, 이민정책의 목적과 원칙 확립, 지방자치단체의 이민정책 관련 권한 확대, 중앙-지방 이민정책 협의체의 신설을 포함하는 ‘(가칭)외국인 및 이민기본법’의 입법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민 전 과정의 각 단계에 대응하는 법제를 국가기능 중심의 국경관리법제, 지방자치단체 기능 중심의 외국인이주자체류법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적 협력을 확대하는 다문화사회통합법제 등으로 구분하는 이민 법제의 새로운 입법체계 구축 방향을 제시하였다.

There is an urgent need for an immigration policy that induces local settlement of foreign migrants, including the expansion of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in immigration policy and the establishment of an immigration agency. This is due to the rapid population decline unprecedented in the world facing South Korea, resulting in local disappearance and national sustainability crisis.
However, as a policy to realize national openness and diversity of national members, there is no legislative agreement on the principles and direction of immigration policy, and the current immigration legislation, which focuses on the central government's national management function based on the identity of a single ethnic state, cannot adequately respond to the shift in immigration policy that induces active attraction of foreign migrants and settlement in local communitie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egislative system to respond to the entire process of immigration, such as establishing an immigration organization in local governments and establishing a central-local immigration policy consultative body to enhance regional immigration policy capabilities and effectively promote regional-oriented immigration policies.
This article reviewed the reality of major changes in the immigration policy environment and the legal issues of the current immigration-related legislation. Through this, the basis for the legislative necessity of the Foreigners and Immigration Act, which includes the legislative acceptance of immigration policies, the purpose and principles of immigration policies, expansion of immigration policy-related authority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establishment of a central-local immigration policy consultative body, was presented. It also suggested the direction of establishing a new legislative system for immigration legislation, such as a national function-oriented border management law, a local government function-oriented foreigner stay law, and a multicultural social integration law which is centered on functional cooperation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이민법제 #이민기본법 #이민청 #지방소멸 #중앙-지방 이민정책협의 #Immigration Law #Foreigners and Immigration Framework Act #Immigration Agency #Local Extinction #Central-Local Immigration Policy Consultative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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