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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민경 (동서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아세아연구 아세아연구 제60권 제2호(통권 제168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568 - 595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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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정부 네트워크인 외국인집주도시회의는 설립 이래, 중앙 정부와의 능동적인 상호 관계 속에서 일본의 이민 통합 문제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 중앙 정부가 사실상의 이민을 ‘무시’ 하던 시기에는 독자적인 정책을 통하여 지역 사회의 과제에 대응함과 동시에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촉구하였고(2001~2005년), 중앙 정부가 이민 통합 문제에 공식적으로 나서고 정주 외국인 정책을 마련한 이후에는 이를 보완하면서 협력적인 모습을 보였다(2006~2010년). 이후 인구 감소 시대를 맞이하여 중앙 정부가 내 놓은 경제적 관점만을 중시한 외국인 수용 정책에는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독자적인 세력 확장과 더불어 장기적이고도 종합적인 시각에서의 이민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2011~2015년).

목차

Ⅰ. 서론
Ⅱ. 중앙 및 지방 차원에서의 이민 통합과 일본
Ⅲ. 중앙 정부의 ‘무시’에 대한 대응: 2001년~2005년
Ⅳ. 중앙 정부와의 협력적 ‘다문화 공생’: 2006년~2010년
Ⅴ. 새로운 외국인 수용 정책을 둘러싼 중앙 정부와의 거리 두기: 2011년~2015년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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