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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교성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비판사회정책 제86호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7 - 33 (27page)
DOI
10.47042/ACSW.2025.0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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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자본주의의 ‘삼중 위기’에 대해 논한다. 성장 지향적인 자본주의의 속성이 신자유주의 이념과 상호 연계되어, 계급과 젠더, 환경 차원에서 불평등, 사회적 재생산, 생태 위기 등의 삼중 위기를 악화시키고 있다. 연구의 목적은 삼중 위기의 실태와 추이를 관찰하여 현상을 파악하고, 위기의 뒤에 찾아올 미래의 새로운 이념을 탐색하는 데 있다. 진보적 신자유주의와 반동적 포퓰리즘 이후, ‘아직 오지 않은 새것’은 진보적 포퓰리즘, 신국가주의, 혹은 사회주의의 모습일 가능성이 크다. 새로운 이념의 핵심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다시 정의되는 국가주의와 사회주의의 기반 아래, 페미니즘과 생태주의의 요구를 수용하고 교차하여 확장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삼중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묶음으로, 탈성장 담론에 기반하여, 누진과세, 기본소득, 기본서비스, 노동시간 단축, 보편적 돌봄 제공자 모델을 제안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복지 자본주의의 위기와 신자유주의의 부상
Ⅲ. 자본주의의 삼중 위기
Ⅳ. 대안 체제와 이념
Ⅴ. 삼중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묶음
Ⅵ. 결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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