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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5.2
- 수록면
- 331 - 36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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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시와 군을 대상으로 지방재정지출과 보조금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로는 지역경제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일인당 GRDP를, 지역경제의 성장을 측정하기 위하여 일인당 GRDP의 신장률을 활용하였으며, 독립변수인 재정지출은 일인당 총세출과 일인당 분야별 세출, 보조금은 총보조금과 분야별 보조금을 활용하여 각각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 일인당 총세출은 일인당 GRDP를 제고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분야별 일인당 세출이 일인당 GRDP에 미친 영향에 대한 효과분석 결과, 시의 경우 공공질서 및 안전, 사회복지, 산업중소기업,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지출이, 군의 경우 사회복지와 수송 및 교통 분야의 지출이 지역경제의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일인당 보조금은 일인당 GRDP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분야별 보조금의 경우 시와 군 모두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보조금의 규모가 클수록 지역경제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유형의 보조금은 지역경제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일인당 총세출은 일인당 GRDP 증가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섯째, 분야별 세출의 효과분석 결과, 시의 경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의 지출만이 지역경제의 성장률을 제고한 것으로 나타났고, 군에서는 어떠한 분야별 지출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일인당 보조금이나 분야별 보조금은 모두 지역경제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일인당 보조금은 일인당 GRDP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분야별 보조금의 경우 시와 군 모두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보조금의 규모가 클수록 지역경제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유형의 보조금은 지역경제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일인당 총세출은 일인당 GRDP 증가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섯째, 분야별 세출의 효과분석 결과, 시의 경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의 지출만이 지역경제의 성장률을 제고한 것으로 나타났고, 군에서는 어떠한 분야별 지출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일인당 보조금이나 분야별 보조금은 모두 지역경제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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