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 사이버 안보: 민관 협력 전략과 생태계 비교

정다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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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다훈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25.1

수록면: 121 - 15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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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은 현대 사회에서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으로 중요한 핵심 영역으로 부상하며, 국가 간 경쟁과 협력의 주요 무대가 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은 사이버 안보의 전략적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PPP)은 효과적인 사이버 안보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메커니즘으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과 중국의 사이버 안보 생태계에서 민관 협력이 수행하는 역할과 그 구조적 특징을 비교 분석한다. 미국은 탈중앙화된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민간 주도형 분산 협력 생태계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NICE Framework와 Cybersecurity Talent Initiative(CTI)는 민간과 공공 부문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공식화하며, 인재 양성과 표준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 가능한 협력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기술 주권 강화를 목표로 하는 국가 주도의 내부 기술 경쟁 생태계를 구축하였다. 중앙집권적 거버넌스 아래 CAC(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와 MIIT(산업정보화부)는 민간 기업 간 기술 경쟁을 촉진하며 이를 국가 전략에 맞게 조율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협력 구조는 국내 기술 기업의 경쟁과 혁신을 유도하면서도 데이터 보안과 사이버 위협 대응을 국가 주도의 정책으로 통합하고 있다. 본 연구는 두 국가의 민관 협력 모델이 각각의 체제적 특성과 전략적 목표에 따라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분석하며, 이를 통해 사이버 안보 민관 협력 생태계의 차이를 명확히 드러낸다.

Cyberspace has emerged as a critical domain of economic, military, and political importance in modern society, becoming a key arena for competition and collaboration among nations. In particular, the technological hegemon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has further underscored the strategic significance of cybersecurity. Consequently, public-private partnerships (PPPs) have gained recognition as a crucial mechanism for building effective cybersecurity ecosystems. This study provide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oles and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PPPs within the cybersecurity ecosystems of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he United States operates a decentralized collaboration ecosystem led by the private sector, designed to foster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maximize the autonomy of private entities. Key examples include the NICE Framework and the Cybersecurity Talent Initiative (CTI), which formalize organic collaboration between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These programs establish a sustainable cooperative structure through talent development and standardized education programs. In contrast, China has developed a state-led internal technological competition ecosystem aimed at enhancing technological sovereignty. Under centralized governance, institutions such as the 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CAC) and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MIIT) encourage competition among domestic technology firms while aligning these efforts with national strategic objectives. This cooperation model drives competition and innovation among domestic firms while integrating data security and responses to cyber threats into state-led policy frameworks. This study examines how the PPP models of these two countries have evolved in alignment with their respective governance systems and strategic goals, offering a clear perspective on the differences between the cybersecurity ecosystems of the United States and China.

#사이버 안보 #민관 협력 #기술경쟁력 #기술주권 #데이터 보안 #Cybersecurity #Public-Private Partnership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Technological Sovereignty #Data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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