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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홍래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아태인문사회융합기술교류학회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Asia-pacific Journal of Convergent Research Interchange Vol.10 No.9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79 - 190 (12page)
DOI
http://dx.doi.org/10.47116/apjcri.20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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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효과를 이중강건추정법을 적용한 다기간 이중차이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2001년부터 2019년까지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기업 자료, 연구개발비를 포함한 기업 재무 자료를 연계하여, 성향점수매칭(PSM)을 통해 처리집단과 통제집단의 차이를 최소화하였다. 다기간 이중차이모형을 적용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가 연구개발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전반적으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를 약 3억원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이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가 연구개발비를 136%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시행 시점 이후부터 16년이 지난 시점까지 꾸준히 연구개발비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가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과 함께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활동을 확대하도록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연구개발 #세액공제 #이중차이모형 #중소기업 #R& #D #Tax Credit #DID #S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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