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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주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저널정보
기술경영경제학회 기술혁신연구 기술혁신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43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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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9

직접지원 vs 간접지원: 중소기업 R&D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조합 모색
김주일 기술혁신연구 2019.01 학술저널

2018

직접지원 vs 간접지원 : 중소기업 R&D투자 촉진을 위한 최적의 정책조합 모색
김주일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2018.08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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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접어들면서 중소기업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R&D투자와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조세지원제도를 확충하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R&D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직 간접지원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두 정책수단 간 최적의 조합을 모색하려는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 정책의 주무부처가 격상되었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부 R&D투자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이 직 간접지원의 정책조합을 비롯한 중장기적 방향성에 대하여 논의할 적기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그간 국내 학계에서 발표되었던 유관 연구 32건을 취합하여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단순히 정부의 정책지원이 중소기업의 자체 R&D투자를 유인하는지 검증하는 수준을 넘어, 그간의 관련 논쟁을 종합하고 실증적으로 정리한다는 의의도 있다. 본 연구의 메타분석 결과, 대기업은 조세지원 위주로, 중소기업은 보조금 위주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R&D지원은 직접지원에 대한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서 간접지원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릴 필요성이 제기된다.
#중소기업 #유인효과 #메타분석 #정책조합 #R& #amp #D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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