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재일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집합건물법학 제51권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23 - 64 (4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에서는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친밀하지만 느슨한 주거 공동체” 즉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 둘 다 보장되는 주택협동조합의 관점이 우리가 직면한 고령사회, 지역 공동화(空洞化) 문제의 해법을 제공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하였다. 고령사회를 막으려면 고령인구보다 젊은 인구, 어린이가 많으면 되고, 지역이 텅텅 비지 않으려면 사람들과 가까운 곳에 일거리, 놀거리, 소통과 활력의 기회가 있으면 된다. 고령인구를 위한 실버타운 같은 별도 공간보다 세대간 협업, 교류 공간이 더 필요하고,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삶이 함께 존중받을 수 있는, 즉 “따로 또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주택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주택협동조합을 통한 커뮤니티 서비스, 사회적 주택 디자인(social housing design)이다. 주택협동조합은 기존 주택법상 주택조합이나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조합과는 다르다. 선진국 주택협동조합 사례를 소개하면, 임대사업, 분양사업, 주택관리사업에서 공동목적(Common Needs)을 가진 조합원이 출자하여 협동조합을 만들고 이용자=소유자=통제자=수익자인 조직구조에서 민주주의, 법치주의, 견제와 균형, 소통을 통한 의사결정 등 공동선을 추구한다. 우리나라 사례(‘위스테이별내’ 주택협동조합)는 고령사회, 지역 공동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먼저 기존 주택조합의 문제점을 구조적으로 차단하였다. 사업주체를 사회적 기업인 시행사로 지속 유지하되, 자금조달을 협동조합 방식과 공공지원 방식을 병용하였고, 정부지원을 받아 공공택지를 분양받고 자금운영 및 조달은 공공리츠방식으로 하였다. 다음, 고령사회 정책에서 중요한 Aging In Space를 추구하기 위해 좀 더 로컬하고 생활화된 방식, 연령혼합적인 방식을 아파트 건축부터 커뮤니티 운영까지 반영하였다. 또한 단지 내 사회적 경제를 구축하고 외부와 연대하여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중심이 되었다. 대한민국의 소멸이란 당면위기에 이러한 주택협동조합사례가 확산하도록 관련 법의 제·개정에도 노력하여야 한다.
#고령사회 #지역 공동화 #주택조합 #주택협동조합 #Aging Society #Regional Hollowing Out #Housing Association #Housing Cooperativ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