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민주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장 인사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소고

김남희; 유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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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남희 (연세대학교) 유상엽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정관리학회 현대사회와 행정 현대사회와 행정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65 - 9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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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공기관장 임명방식 그리고 임기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현실적인 개편 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장에게 필요한 가치는 공공기관을 운영하는 전문성에 더하여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책임성을 바탕으로 한 민주성이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기관장 임명방식은 실적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정치적 임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장의 임기와 관련하여 법제도적으로는 3년의 임기를 보장받지만, 공공기관장의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가 일치하지 않아 정권교체 시기에 공공기관장으로 하여금 자진 사퇴 또는 인위적 사퇴 종용 등의 논란이 있어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도와 현실 간의 디커플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장의 책임성 논의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장 인사에 있어서 엽관주의와 실적주의를 조화시키는 새로운 임명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공공기관장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보장하여 민주성을 확보하되 고위공무원 개방형 임용제에 적용되는 자격기준을 적용하여 최소한의 전문성을 보장한다. 둘째 대통령이 직접 공공기관장을 임명하되 전문성을 검증하는 (가칭)임원검증기구를 운영하여 대통령의 무자격자 임용을 감시한다. 끝으로 공공기관장의 임기와 관련하여 3년 임기제를 폐지하고 정무직 공무원처럼 임기를 별도로 정하지 않음으로써 대통령의 임면권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장의 정치적 책임성을 확보한다. 본 연구가 제시한 개편 방안을 통해 역대 정부에서 반복되는 공공기관장 인사 관련 갈등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e current research is to analyze the appointment and tenure system for heads of public institutions in Korea, identify the issues, and provide recommendations. We argue that heads of public institutions should possess both the expertise to run these institutions and democratic accountability to the elected president and their administration. By law, public institution heads are supposed to be appointed based on merit; however, in practice, political appointments are common. Regarding tenure, public institution heads are guaranteed a three-year term, but in reality, especially during periods of presidential transitions, they are often expected to step down either voluntarily or due to political pressure. To address the gap between legal provisions and reality, this research proposes a new appointment system that harmonizes the spoils system and the merit system, with an emphasis on the accountability of public institution heads. First, we suggest preserving the president's authority to politically appoint heads of public institutions, which secures democratic accountability, while applying the qualification standards used in the open competitive system for senior civil servants to ensure a minimum level of expertise. Second, while the president retains the authority to appoint public institution heads, an Independent Verification Committee (tentative name) should be established to verify the expertise of candidates and monitor any unqualified appointments by the president. Lastly, concerning the tenure of public institution heads, this study recommends abolishing the three-year term and, similar to political appointees, removing fixed terms altogether to expand the president's appointment authority and enhance the political accountability of public institution heads. We expect that our recommendations can help resolve the recurring conflicts over public institution appointments that have plagued successive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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