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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남희 (연세대학교) 유상엽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정관리학회 현대사회와 행정 현대사회와 행정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65 - 9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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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공기관장 임명방식 그리고 임기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현실적인 개편 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장에게 필요한 가치는 공공기관을 운영하는 전문성에 더하여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책임성을 바탕으로 한 민주성이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기관장 임명방식은 실적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정치적 임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장의 임기와 관련하여 법제도적으로는 3년의 임기를 보장받지만, 공공기관장의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가 일치하지 않아 정권교체 시기에 공공기관장으로 하여금 자진 사퇴 또는 인위적 사퇴 종용 등의 논란이 있어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도와 현실 간의 디커플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장의 책임성 논의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장 인사에 있어서 엽관주의와 실적주의를 조화시키는 새로운 임명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공공기관장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보장하여 민주성을 확보하되 고위공무원 개방형 임용제에 적용되는 자격기준을 적용하여 최소한의 전문성을 보장한다. 둘째 대통령이 직접 공공기관장을 임명하되 전문성을 검증하는 (가칭)임원검증기구를 운영하여 대통령의 무자격자 임용을 감시한다. 끝으로 공공기관장의 임기와 관련하여 3년 임기제를 폐지하고 정무직 공무원처럼 임기를 별도로 정하지 않음으로써 대통령의 임면권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장의 정치적 책임성을 확보한다. 본 연구가 제시한 개편 방안을 통해 역대 정부에서 반복되는 공공기관장 인사 관련 갈등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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