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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우철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法學論文集 제48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85 - 11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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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에 관한 현행헌법 제84조의 시간적, 사항적 적용범위를 비교헌법사의 방법으로써 밝힌 것이다. 미합중국, 독일, 중화민국, 대한민국 등 각국의 헌법사를 비교 대조함으로써, 현행헌법 제84조 중 ‘재직 중’과 ‘형사상의 소추’의 의미에 접근하고자 했다. 그 결과 현행헌법 제84조에 근거한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은 대통령의 취임 전 범죄행위에까지 미치지는 않지만, 그 적용을 받는 ‘형사상의 소추’에는 취임 후 범죄에 대한 공소제기 외에 수사 등 형사상 법적 책임추궁이 광범하게 포함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제84조 #대통령의 특권 #형사상 불소추특권 #대통령의 탄핵 #비교헌법사 #Article 84 of the Constitution #Presidential Immunity #Privilege against Prosecution #Presidential Impeachment #Comparative Constitutional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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