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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해수 (서경대학교)
저널정보
북한연구소 북한학보 북한학보 제49권 제1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3 - 3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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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발표 30년이 지난 현 상황에서 변화된 통일 환경을 살펴보고, 새로운 환경에 부합된 추진전략을 검토하는것이다. 통일 환경의 변화는 네가지를 핵심 변수로 분석했다. 첫째, 통일 협력국 미·중의 패권전쟁이 심화하였다. 둘째, 남북 경제력 격차가증대되어 재원 마련 방안을 정립해야 한다. 셋째,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로 이를 통일방안과 연계가 필요하다. 넷째,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 및 국민의 통일관에 개인별 시각차가 있다. 이에 따라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전시킬 요인은 4건으로 논의했다. 첫째, 초강대국 미국이 중국에게 재통일 관련 영향력을 행사하도록협조한다. 둘째, 역사적 선례를 반영하여 미국의 경제협력 예산을 통일비용으로 지원 요청한다. 셋째, 북핵을 통일방안과 연계하여 ‘화해·협력 및 우호단계’로 보완이 요구된다. 넷째, 객관적인 정부의 통일정책을 정립하고, 20~30대의 견해를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통일환경 #통일국가 #남북연합 #화해협력 #Interoperability #Joint Operation #Standardization #Combined Structure #Allied Joint Doct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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