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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수길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6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275 - 30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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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율주행차를 도로에 풀려면 트롤리 딜레마부터 풀어야 한다. 즉, 완전자율주행차의 알고리즘을 짤 때에는 완전자율주행차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도록 할지 정해야 한다. “자율주행차가 빠른 속도로 주행하고 있다. 그런데 甲과 乙 두 사람이 자율주행차가 질주 중인 차도 앞으로 갑자기 들어섰다. 자율주행차는 빠르게 달리던 터라 급정거를 하더라도 두 사람과 충돌할 수밖에는 없다. 다만 차의 진행방향을 왼쪽으로 돌릴 수는 있는데, 왼쪽에는 丙 한 사람이 서 있다. 만약 차를 왼쪽으로 돌리면, 丙이 죽게 된다.” 요컨대, 완전자율주행차가 인명 사고를 피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소수를 희생시키고다수를 살리는 쪽으로 진행하도록 해도 되느냐가 관건이 되는 것이다. 이 문제를 놓고는 여러 견해가 격론을 벌이고 있다. 그 견해는 크게 다음 일곱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완전자율주행차를 사용하지 말자는 견해, (2) 완전자율주행차의 알고리즘에 트롤리 딜레마에 대처하는 프로그램은 삽입하지말자는 견해, (3) 완전자율주행차가 기존 경로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자는 견해, (4) 공리주의에 기초해 다수를 살리는 쪽으로 경로를 바꾸도록 하자는 견해, (5) 의무충돌의 법리를 응용해서 해결하자는 견해, (6) 완전자율주행차가 진로를 무작위로 결정하도록 하자는 견해, (7) 의무론에 기초해 다수를 살리는쪽으로 경로를 바꾸도록 하자는 견해. 이 글에서는 위의 견해들을 검토해 보고모든 견해에는 나름의 단점이 있으나 (7)의 단점이 가장 적어 보인다는 주장을펼쳐 보았다. 더 나아가 완전자율주행차의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함께 논의해야 할 문제들, 이를테면 이른바 ‘대칭적 위험공동체’의 상황에는 어떻게 대비할지, 교통규칙 위반자에게는 어떻게 대응할지, 탑승자와 보행자 가운데 누구를 우선해서보호할지 등의 문제도 간단히 살펴보고 관견을 제시해 보았다.
#공리주의 #사회계약론 #완전자율주행차 #의무론 #트롤리 딜레마 #utilitarian ethics #theory of social contract #fully automated vehicle #deontological ethics #trolley dile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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