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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증여한 재산을 다시 상속받은 사안에서 증여가 사해행위취소된 경우 상속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가부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4두46485 판결 -
법학평론
2022 .04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고찰
법이론실무연구
2017 .04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일반원칙(PICC)하에서 다수의 채무자와 채권자에 관한 법적 기준
무역상무연구
2016 .12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결과 가액배상이 이루어질 경우 상계를 허용하는 판례의 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상계의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2023 .11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질과 원상회복청구 문제
사법
2019 .01
2017년 국세기본법 판례 회고
조세논총
2018 .01
채권자대위소송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2018 .01
지방세기본법상 경정청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무회계연구
2020 .01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공동소송참가
고려법학
2018 .01
중국의 상속증여세 제도 설계 연구
조세논총
2018 .01
일반 경정청구와 후발적 경정청구의 관계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5두36003 판결을 중심으로 -
조세법연구
2020 .11
2014년도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회고
조세법연구
2015 .04
2017년 국세기본법 판례회고
조세법연구
2018 .04
매매대금 사후 감액을 사유로 한 취득세 경정청구에 관한 판결의 비판적 검토-대법원 2018.9.13. 선고 2015두57345 판결을 중심으로-
세무학연구
2019 .01
상속세 및 증여세 개선방안 연구: 공제조항 및 부동산 과세체계를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2021 .01
2016년 국세기본법 판례회고
조세법연구
2017 .04
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대상판결: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사법
2021 .01
채권자대위권의 전용현상에 대한 검토
토지법학
2016 .06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한 쟁점과 과제
세무와 회계연구
2023 .08
주요국의 상속세 과세제도 비교 및 시사점 : 인적․물적공제 및 세율제도를 중심으로
조세연구
2018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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