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사회복지에 관한 영국의 스코틀랜드 사례와 우리나라의 제도화 방안

신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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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연희 (성결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교정담론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97 - 23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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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사회복지제도화란 국가사법시스템에 사회복지서비스가 공식적으로 포함되는 것을 이른다. 이 연구는 범죄문제의 대응방안으로 사법사회복지의 제도화를 제안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사법사회복지를 통해 범죄문제 완화에 성과를 내고 있는 영국 스코틀랜드의 사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에 함의하는 바를 논의하였다. 연구를 위해 스코틀랜드와 우리나라의 정부발간물과 보고서, 관련논문들을 대상으로 사법시스템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두 국가의 사법현장종사자 두 명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여 문헌자료를 보충하였다. 스코틀랜드 사법사회복지의 주된 특징은 첫째, 사회복지서비스가 국가 사법시스템에 연계되어 공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범죄자에 대한 감독(통제)과 지원(서비스)을 결합한 스코틀랜드 범죄통제정책의 패러다임에 토대를 두고 있다. 둘째, 관련 법률들은 예산,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신분 등에서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하고 있다. 셋째, 국가에 의해 마련된 서비스 표준과 실천지침에 의해 개입의 목표, 개입범위와 내용, 실천의 평가 등에서 통일된 운용이 가능하다. 넷째, 사법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 및 사법사회복지 조직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기관들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우리나라의 사법사회복지제도화를 위해 관련 법률의 제ㆍ개정, 운용체계 마련(사법시스템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총체적 연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국가표준마련), 서비스 제공전략(서비스 핵심영역에서의 우선운용, 정책과 현장의 연계 강화, 사회복지 인력의 활용 및 운용)에 관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Institutionalizing justice social work refers to the formal inclusion of social work services within the national justice system. This study aims to propose the institutionalization of justice social work as a response to crime-related issues. It examines the case of Scotland, where justice social work has been effective in mitigating crime, and discusses its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For the research, government publications, reports, and relevant academic papers from both Scotland and South Korea were analyzed to study the social work services implemented within the justice system. Additionally,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wo justice professionals from each country for supplementing the academic papers. The main characteristics of Scotland's justice social work are: First, social work services are officially integrated into the national justice system. This integration is based on a paradigm of Scotland's crime control policy, which combines supervision(control) and support(services) for offenders. Second, relevant laws support the stable operation of the system in terms of budget, service-providing institutions, and the status of professionals. Third, national standards and practice guidelines established by the government enable consistent operation in terms of intervention goals, range and content, and evaluation. Fourth, social work services are provided at every stage of the justice process, ensuring practical implementation in the field. Fifth, services are delivered primarily through community-based institutions, including local governments and justice social work organizations. To institutionalize justice social work in South Korea, the study suggests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relevant laws, establishment of operational systems (comprehensive integration of the justice system and social work services, creation of collaborative networks, and national standards), and strategies for service provision (prioritizing core areas of service, strengthening policy and field linkage, and utilizing and managing social work personnel).

#사법사회복지 #스코틀랜드 #범죄인 통제 #사회재통합 #교정복지 #범죄 #Justice Social Work #Scotland #Offender Control #Social Reintegration #Correctional Work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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