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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덕현 (사단법인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
저널정보
중국지역학회 중국지역연구 중국지역연구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83 - 11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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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부동산 소유권 제도 전반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중국의 관련 법제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의 관련 논의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중국의 현행법상 토지소유권은 국가와 집체만이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은 토지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오로지 토지에 대한 사용권만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외국인 등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국인에게도 공통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외국인에 대한 규제라고는 할 수 없다. 다음으로 건물의 경우에는 구매에 있어 일정한 제한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외국인의 구매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국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국 부동산 법제에 대한 오해는 바로잡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최근 들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데,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서부터 국제법상으로 인정되고 있는 상호주의 원칙상 규제가 어렵다는 의견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한중 양국은 가용토지면적이 인구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부동산이 국민 생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도 매우 크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실거주 목적의 외국인에게만 1주택 구매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 #부동산 #외국인 #역외 기관 #역외 개인 #상호주의 #China #Real estate #Foreign Investor #Foreign entity #Foreign individual #Recipr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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