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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성규 (신등중학교)
저널정보
한국윤리교육학회 윤리교육연구 윤리교육연구 제73호
발행연도
2024.7
수록면
199 - 223 (25page)
DOI
http://dx.doi.org/10.18850/JEES.2024.7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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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부터 시행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에 대한 일선현장의 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학교현장의 불만족 요소로는 사안조사서 작성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조사를 함에 있어 제반 준비사항과 처리절차는 여전히 학교의 몫이라서 업무 경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반응이다. 새로운 제도의 시행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폭사안처리의 주체와 성격에 관한 근본적인 물음이었다. 학폭사안도 회복적 생활지도라는 대원칙에 입각하여 학교가 처리하고 필요시 외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그것이다. 관건은 학교의 교육력 회복에 있는바 학교주도의 사안처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학폭업무인력충원, 관계회복 및 갈등관리 전문 재원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학폭의 문제는 학교문화와 특수성이 반영된 처리 절차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학교폭력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사안조사서 #회복적 생활지도 #School violence #school violence investigation officer system #a research paper #a restorative life discip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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