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생명 및 안전보호의무 - 안전권의 헌법화 제안과 함께 -

한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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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상희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입법학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297 - 33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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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세월호참사와 이태원참사를 계기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여야할 국가의무의 내용과 그 적용사례들을 분석하였다. 현대 산업화사회는 위험사회이다. 자연재해는 물론,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산업재해, 교통재해 등 적지 않은사건‧사고로 많은 사람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을 잃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런 위험과 재난에 대해 여전히 경직된 헌법해석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이 글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비판하면서 유럽인권재판소 등 국제인권법체제에서 통용되는 국가의 생명권 및 안전보호의무에 관한추세를 소개하였다. 실제 위의 두 결정례는 인신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를 야기하는참사 즉, 전통적인 의미의 대형참사를 대상으로 하지만, 국가의 생명권보호의무 내지는 기본권보호의무는 사회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참사-기후위기는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등에 대해서도 의연히 작동하며, 바로 이 점에서 울리히 벡이 말하는 위험사회에서의 국가의 위험관리의무와 결합되어야 한다. 아이리스 영이 말하는 구조적 부정의로서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국가책임의 문제가 제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그 분석의 결과에 기반하여 안전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였다. 이에 이 글은 먼저 국가의 생명권보호의무(제2장)와 국민의 안전권에 대한 분석(제3장)을 하고 재해 및 위험의 관리주체로서의국가의 기본적 의무를 짚어보면서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왜 문제적인지를 검토하면서(제4장) 결론으로 헌법개정을 통해 안전권을 헌법화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1)을제시하였다(제5장).

Reflecting on the Sewol Ferry Disaster and Itaewon Disaster, this article analyzes the content of the state's duty to protect the lives and safety of citizens and its application cases in the wake of the Sewol Ferry Disaster and Itaewon Disaster. Modern society is a society. The safety of many people is threatened by many incidents and accidents, such as natural disasters, industrial accidents due to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and traffic disasters, and many people lose their lives. However, our Constitutional Court still sdheres to a rigid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in response to these risks and disasters. In fact, the Constitutional Court’s two decisions example above target disasters that cause direct infringement on human rights, that is, large-scale disasters in the traditional sense, but the state's duty to protect the right to life or basic rights is a social disaster that occurs structurally in society, a representative example of which is the climate crisis. This is an example - it works resolutely for others, and at this point it should be combined with the state's risk management obligation in the risk society that Ulrich Beck talks about. The issue of state responsibility must be raised to eliminate the risk of structural injustice that Iris Young talks about. Furthermor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everal suggestions were made to define the right to safety as a basic constitutional right. Accordingly, this article first analyzes the state's duty to protect the right to life (Chapter 2) and the people's right to safety (Chapter 3), then points out the state's basic obligations as a disaster and risk management entity and explains why the Constitutional Court's position is While examining whether it is problematic (Chapter 4), several suggestions were made in conclusion to constitutionalize the right to security through constitutional amendment (Chapter 5).

#생명권 #안전권 #국가의 생명보호의무 #세월호참사 #이태원참사 #탄핵 #Right to life and safety #State's duty to protect people's roights #Sewol Ferry Disaster and Itaewon Disaster #Impea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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