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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염건웅 (유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273 - 292 (20page)
DOI
10.30833/LTPR.2023.11.11.4.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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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였다. 사고 당일 이태원은 핼로원 축제를 즐기려는 13만의 인파가 몰렸고 해밀톤 호텔을 지나가는 골목길은 당시 사람이 걷기 힘들 정도의 밀집도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번 압사 사고의 원인은 많은 인파가 몰렸음에도 좁은 골목은 통제되지 않았고 높은 군중밀집도가 더해져 참사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압사사고 현장을 떠나서 분석한다면 분명 이번 참사는 예견된 인재라고 볼 수 있다. 국가의 제도적 허점과 허술한 관리가 드러난 참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결국 이번 참사의 원인을 파악하고 업무상 과실이 있거나 직무유기를 한 관계자를 처벌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의 인파사고 관리 방안을 비교하여 국내의 공공안전시스템 점검과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을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사회안전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여 재난의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사고와 관련한 모든 국가시스템을 점검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태원참사 #인파사고 #인파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행사장 안전관리 #Itaewon disaster #crowd accident #crowd management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basic law #venue safety management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제도적 문제점 논의
Ⅲ. 인파사고예방 해외사례 분석
Ⅳ.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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