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의 법제적 가치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정책 맥락 분석 : 김대중, 노무현 및 이명박 정부 간 비교를 중심으로 :김대중, 노무현 및 이명박 정부 간 비교를 중심으로

박상원; 이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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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상원 (중앙대학교) 이한태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149 - 16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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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를 통한 사회통합은 헌법적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고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지만, 경계해야할 부작용도 발생될 수 있다. 즉,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이유로 대기업을 장악하거나 복종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경제민주화를 남용한 과도한 규제는 자칫 시장의 침체로 인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민주화도 건전한 시장경제의 활성화가 전제되었을 때만 가능하다.
이러한 경제민주화의 실천과 관련된 논의를 정권별로 구분하여 맥락적 차원에서 비교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997년도의 IMF 금융체제 및 글로벌 경쟁시대는 1998년 집권한 김대중 정부의 산업정책 기조가 벤처기업 육성의 정책목표를 추진하게 만든 배경을 제공했다. 결국 김대중 정부는 경제적 위기라는 정책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벤처기업 모델을 설정했다. 2003년 집권한 노무현 정부는 글로벌 경쟁의 가속화에 대처하려는 목적으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모델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는데, 이는 김대중 정부의 벤처기업 모델을 계승한 결과이다. 또한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이라는 정책기조를 추진하여 부문 간 성장격차를 해소하려는 지원시책에 관심을 보였다.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자생형 중소기업의 육성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지만, 대기업 친화적 경제정책은 오히려 지나친 성장논리이며,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자생력은 저하될 수 밖에 없다는 비판이 강했다. 이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일시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성장 지향적 논리로 해석된다. 그러나 집권 후반기에는 상생과 동반이라는 사회양극화 해소 목적의 기조가 강하게 나타난다.

‘Economic democratization’ usually means the control of market and the participation in economic decision-makings. In this behalf, partially ‘Economic democratization’ is interpreted as ‘empty concept’. Yet in other parts, it is argued that the conception of ‘Economic democratization’ should be limited to the co-determination. But the concept of ‘Economic democratization’ must be understood in a broad sense that contains economy in general as well as reformation of the chaebol.
This study analyzed changeable aspect of the supporting-system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al Value of Economic Democratization. As a result, there is drastic changeability of SMEs policy pattern of industrial policy in Korea after a IMF crisis. Inconsistency in the Korean SMEs policy are attributed to two factors.
First, SMEs policy have been formulated according to different domestic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s(for example; IMF, WTO and Global financial crisis) in each government. Second, even after democratization, dual industrial structure between big enterprises and SMEs has increased social polarization of wealth.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a Kim Dae-Jung Government, SMEs policy was concentrated on growth of venter business. The Administration made efforts on increasing supporting-program and system continuously as a result of adaptive learning related to IMF. Therefore, SMEs policy of Kim Dae-Jung Government is evaluated as the period of policy diffusion. Second, In the Roh Moo-Hyun Government, InnoBiz enterprise was created by modifying growth model of venter business. This caused the Government to reinventing dimension of SMEs policy through choosing and mixing of the procedural policy instruments. SMEs policy of Roh Moo-Hyun Government is evaluated as the period of policy reinventing. Third, Lee Myoung-bak Government had focused on ‘business-friendly’ policy idea as a means to operate nation economy order and neglect improvement of SMEs policy and supporting-system.

#제헌법 #경제질서 #경제민주화 #중소기업 #정책목표 #Economic constitution #Economic order #Economic democratization #SMEs #poilcy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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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근(2008). 헌법 경제조항의 국제비교 , 자 유기업원 CFR Report.

공의식(2002). 새로운 일본의 이해 . 다락원.

권영설(1988). “국가와 경제 - 경제질서의 헌법 적 기초”. 공법연구 제16집.

김문현(2000). 사례연구헌법 . 법원사.

김문현(2001). 사회･경제질서와 재산권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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