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저작물 분쟁에 관한 법적 연구

박정인; 정현

doi:10.30582/kdps.2024.37.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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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인 (단국대학교) 정현 (단국대학교 법학과)

저널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37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69 - 100 (32page)

DOI: 10.30582/kdps.2024.37.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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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산업은 한국에서 시작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대표적인 디지털 콘텐츠분야 중 하나이다. 웹툰은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만화 형식으로, 특히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함께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네이버 웹툰과 카카오 웹툰등이 국내에서 대표적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네이버 웹툰의 글로벌 서비스인 ‘라인 웹툰’(LINE Webtoon)과 ‘웨프툰’(WebComics) 등은 다양한 언어로번역된 웹툰을 제공하여 국제적인 팬층을 확보하였다. 이들 플랫폼은 수많은 웹툰 작가와 작품을 통해 매일 새로운 콘텐츠를 제공하며, 웹툰 작가들의 수익 창출을 지원하는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 중이다. 웹툰은 출판을 목표로 했었던 만화와 달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작업하여 신속하게플랫폼에 제공하고 수정도 용이하기 때문에 작업에 기여했던 사람들이 각자 자신이 저작권자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저작권 수익분배에 대한 불만으로 크고 작은 분쟁도 내부에서는 상당히 존재해 왔다. 먼저 글작가와 그림작가 간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은 저작물의 분리 가능성 여부에대한 견해의 충돌 분쟁이다. 법원은 대개 만화 저작물에 대해 ‘그림’ 저작물의 표절 여부를 중시하고 있고 영화화권을 구매하는 영상제작자 역시 ‘그림작가’에게 캐릭터권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영화화권을 구매하여 글작가들이 상당히 소외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글작가가 스토리를 제공하지 않으면 웹툰은 탄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이에 대한 문제의 해결로서 공동저작계약 합의의 중요성에 대해 제안하였다. 또한 웹툰 작가와 보조 작가 간의 공동저작물에 대한 몰이해에 대해 재검토하여 추후 저작권 분쟁이발생하는 경우 현행 대법원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웹툰 작가에게 용역비를 받는 보조 작가는 현재 상당히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동저작자가 되지 않고조수적 지위로서 웹툰 작가의 작업에 도움을 주는 자로 저작권법에서는 해석된다. 그러므로 만일 뛰어난 보조 작가의 저작권을 별도로 인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웹툰 작가는보조 작가와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저작의사 여부를 명확히 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계약서에 작성하는 등의 행위가 필요하다. 그밖에도 웹툰 저작물에 있어서 2차적 저작물이 저작되었을 때 허락이 있었던 경우와없었던 경우에 생겨날 수 있는 분쟁을 정리하여 미리 기준을 연구해 봄으로써 추후 발생할 웹툰 산업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웹툰 산업의 발전에 일조해 보고자 하였다.

The webtoon industry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digital content fields that started in Korea and is spreading worldwide. Webtoons are a digital comic format that can be easily accessed through the Internet, and have experienced explosive growth, especially with the popularization of smartphones. Naver Webtoon and Kakao Webtoon have established themselves as representative platforms in Korea, and Naver Webtoon’s global services, such as ‘LINE Webtoon’ and ‘WebComics’, have secured an international fan base by providing webtoons translated into various languages. These platforms provide new content every day through numerous webtoon artists and works, and operate various business models that support webtoon artists’ revenue generation. Unlike comics that were intended for publication, webtoons are quickly provided to the platform by multiple people working together, and modifications are easy, so each person who contributed to the work may think that they are the copyright holder, and there have been considerable internal disputes, large and small, due to complaints about the distribution of copyright profits. First, the disputes that frequently occur between writers and illustrators are conflicts of opinion on whether the work can be separated. The courts usually focus on whether the comic book work is plagiarized from the ‘illustrator’ work, and it is true that video producers who purchase the film rights also purchase the film rights by purchasing the character rights from the ‘illustrator’, which has left writers significantly alienated. However, it is true that it is difficult to create a webtoon if the writer does not provide the story, and the importance of a joint authorship agreement was suggested as a solution to this problem. In addition, the lack of understanding of joint works between webtoon writers and assistant writers was reexamined to examine the current Supreme Court’s attitude in the event of a copyright dispute in the future. An assistant writer who receives a service fee from a webtoon writer is interpreted in the Copyright Act as someone who helps the webtoon writer with his or her work as an assistant, not a joint author, even if he or she is currently quite capable. Therefore, in cases where the copyright of an excellent assistant writer must be separately recognized, the webtoon writer must clearly state whether or not he or she intends to co-author and write this in the contract to avoid copyright disputes with the assistant writer. In addition, we have tried to minimize future confusion in the webtoon industry and contribute to its development by organizing disputes that may arise when secondary works are created with or without permission in webtoon works and studying the standards in ad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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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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