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사례 분석 연구

서지훈; 김도경

doi:10.17252/dlr.2022.4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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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지훈 (충남대학교) 김도경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6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325 - 363 (39page)

DOI: 10.17252/dlr.2022.4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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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웹툰 산업은 2020년 연 매출액 1조원을 처음 돌파하며 폭발적인 ‘웹툰시장’의 성장세로 인해 웹툰의 저작권 기대수익률도 점점 높아지지만 실제로는 낮은 이익률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로 여러 가지 문제를 들 수 있겠지만 수익률 저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웹툰의 무단도용 불법 사이트’와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일부 영세한 웹툰 작가는 유료서비스를 통해서 부가적인 수입을 얻지 못한다면 평균 일주일 6일 근무 및 하루 10시간이 넘는 터무니없이 많이 요구되는 창작 활동의 작업시간대비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에 있다. 이에 불법 유포 사이트가 유료서비스 웹툰을 불법적으로 제공하여 작가의 수입이 줄어들게 된다면, 작가는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부업을 찾거나 웹툰 작가를 포기하기에 이를 수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작품이 허락되지 않은 웹사이트에 불법적으로 업로드되는 것에 실효적인 구제수단이 있어야 지속적인 창작이 가능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문화산업 경쟁력과 함께 저작권 제도의 근간을 지킬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이 글에서는 갈수록 늘어가는 불법 공유 사이트로 인한 저작권 침해의 실효적 해결방안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에 웹툰 작가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사이트를 상대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일반적인 구제방안) 및 예방적 자구책과 함께 그 한계점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웹툰 시장’의 구조가 불법 사이트 운영자든, 이용자든 불법적인 행동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는지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결론으로서 경제적 측면에서 웹툰시장의 변화와 필요성에 대한 제안과 함께 실효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Korean webtoon industry surpassed 1 trillion won in annual sales for the first time in 2020. Despite the increasing expected rate of return on webtoon copyrights due to the explosive growth of the webtoon market, it is in fact showing a low profit rate. While there are several problems for this, the factors that had the greatest impact on low profitability may be “illegal websites for unauthorized webtoons thefts” and their users. The problem is that some small webtoon artists will not be able to receive the minimum wage for the unreasonably demanding creative activities that require an average of 6 days a week and more than 10 hours a day of work, if they do not earn additional income through paid services. Accordingly, if illegal distribution websites illegally provide copyrighted webtoons and the artist’s income decreases, the artist may not be able to overcome the hardships of living and find a side job or give up working as a webtoon artist. Therefore, continued creative activities are possible only if there is an effective remedy for illegal upload of one’s work to unauthorized websites, which will help protect the foundation of the copyright system and the competitiveness of Korea’s cultural industry, which is aiming to become an intellectual property powerhouse. With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study seeks to consider effective solutions to copyright infringement caused by the increasing number of illicit sharing sites. To do so, the study will examine the legal measures (general remedies) that webtoon artists can take against illegal sites that infringe their copyrights, preventive remedies, and their limitation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find whether the structure of the ‘webtoon market’ is the cause of website managers and users’ illegal acts and to seek the possibility of improvement. For conclusion, this study will present an effective solution along with a proposal for the change and necessity of the webtoon market in terms of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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