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산업연구원 월간 KIET 산업경제 월간 KIET 산업경제 Vol.250
발행연도
2019.7
수록면
46 - 54 (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의 주요 방산수출 국가들은 태국, 필리핀, 세네갈 등 OECD 공적수출신용협약상 3~5등급에 해당하는 중•후발국가이다. 이들은 방산물자를 구매할 때, 국채금리 이하의 저금리 대출, 20년 이상의 장기간 분할상환 등 자국의 낮은 구매력을 커버하기 위하여 판매국의 파이낸싱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공적수출신용협약을 준수하여 민간제품의 수출 파이낸싱과 동일한 방식으로 방산물자의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 스웨덴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방산수출의 경우 정부 주도로 별도의 독자적 리스크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별 리스크 등급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보험요율, 상환기간 그리고 파이낸싱 한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주요 선진국 수준의 방산수출 파이낸싱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방위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하여 민간제품 대비 보험요율, 상환기간, 파이낸싱 한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 주도의 리스크평가위원회를 통해 OECD협약과 차별화된 방산수출을 위한 국가별 리스크 등급을 결정하여 파이낸싱 실행기관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방산기업의 수출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방산수출 파이낸싱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ECA에 대한 자원조달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1. 머리말
2. 방산수출 대상국가 현황과 주요 특징
3. 우리나라의 방산수출 파이낸싱 구조
4. 주요 선진국의 방산수출 파이낸싱 지원정책
5. 발전과제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글로벌 방산수출 Big 4 진입을 위한 K-방산 수출지원제도 분석과 향후 과제
장원준 ,  송재필 ,  김미정 월간 KIET 산업경제 2022 .09
프랑스 국방개혁의 재평가와 한국군에 정책적 함의
문인혁 ,  이강호 한국군사학논집 2016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2-332-001602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