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dicial Review of Peace Agreements in the Philippines: Lessons from the MOA-AD and the FAB

서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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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준수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동남아연구 동남아연구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289 - 330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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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analyzes the judicial review of the Memorandum of Agreement on the Ancestral Domain (MOA-AD) and the Framework Agreement on the Bangsamoro (FAB), two major peace agreements between the Philippine government and the Moro Islamic Liberation Front (MILF), which brought the Mindanao Peace Process in progress. The Supreme Court declared the MOA-AD unconstitutional by a majority vote due to its relationship with the central government, ambiguous political position, disregard for legal processes in its implementation, demarcation of jurisdiction, and lack of a disarmament plan. However, the FAB was unanimously declared not ripe for constitutional review. The significance of these cases is threefold. First, a democratic peace process with a legal foundation can contribute to long-term peacebuilding by generating national consensus. Second, the division of labor among the three branches of government facilitated the implementation of peace agreements, and in particular, the judiciary's review of the agreements provided legitimization. Third, the judicial review of peace agreements influenced coordination and sophistication of arrangements in the context of the national constitution, rather than international standards.

#Judicial Review #Philippines #Mindanao #Peace Agreement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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