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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Freedom of Expression under the Australian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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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Type
Academic journal
Author
Journal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헌법재판연구 제7권 제1호 KCI Accredited Journals
Published
2020.1
Pages
111 - 176 (66page)

Usage

cover
Freedom of Expression under the Australian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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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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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는 모든 현대 민주주의 헌법에서 보호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다만, 얼핏 보기에는 호주 헌법은 이에 대한 예외인 것처럼 보인다.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없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일반적인 특성 - 즉 여러 권리들에 대한 보호 조항의 희소성을 보여 주는 한 단면일 뿐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그림은 이보다 훨씬 복잡하다. 표현의 자유는 호주 헌법에서 오랫동안 그 기반을 유지해 왔으며 1992년 호주 연방대법원(High Court; 호주 최고법원)은 ‘정치적 소통의 자유(freedom of political communication)’라는 개념을 개발하였다. 이에 따라 본 개념은 호주 헌법의 특성 중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많이 다투어진 것 중 하나가 되었다. 호주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는 특수한 형태를 띤다. 즉, 호주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불문법적 (혹은 묵시적) 형태를 띠며, 나아가 표현 전반에 적용된다기보다는 ‘정치적 소통’에만 한정된다. 또한 호주 연방대법원은 동 이론이 ‘개인적 권리가 아니’며 단순히 방해받지 않을 자유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지난 27년간 발전해 온 정치적 소통의 자유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고, 이러한 정치적 소통의 자유와 관련된 주요한 주제들을 파악해 보기로 한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본 논문에서는 정치적 소통의 자유가, 다른 국가 헌법들에서 통상 발견되는 명시적이고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와 어느 정도의 유사성을 갖는지에 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호주 법의 정치적 소통의 자유가 그 특수한 형태에도 불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반적인 명시적 보장과 여러 측면에서 다르지 않음을 보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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