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의 지역 정치화 과정과 시사점

염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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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염미경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감성연구 감성연구 제29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69 - 184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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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00년 4･3특별법 제정 이후 4･3 문제 해결에서 제도화의 길을 걸어온 제주 4･3의 지역 정치화 과정을 4･3특별법 전부개정 이후 치러진 2022년 6.1지방선거에서 4･3 의제의 전환 과정과 2023년 하반기 논쟁적 이슈였던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둘러싸고 전개된 지방자치단체와 제주4･3평화재단 간 갈등 그리고 이에 대한 4･3단체와 시민단체 및 지방의회의 대응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점들을 알 수 있다. 먼저 6.1지방선거에서 4･3특별법 전부개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한 지방자치단체장 후보가 당선되면서 제주4･3 의제 발굴과 실행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주도권이 확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운영 자금 문제로 2015년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위상을 갖고 있던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을, 다른 출자･출연기관처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고 책임경영을 내세워 상임 이사장 체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제주4･3평화재단 조례 전부개정을 둘러싼 4･3 행위자들의 대응을 살펴본 결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도대로 조례가 통과되면서 제주4･3평화재단의 정치화와 운영의 독립성 훼손 우려는 더욱 커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법･제도･정책은 견고한 체계가 아니라 사회변화에 따라 변화된다고 할 때, 앞으로 국면 전환을 위한 4･3 진영의 대응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이와 관련해 5･18기념재단 등 국내 다른 과거사 사례들과의 비교 연구와 과거사 청산의 지역 정치에 관한 연구가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examines the local politicization process of Jeju 4･3 since the enactment of the 4･3 Special Act in 2000, focusing on the process of changing the Jeju 4･3 agenda in the 6.1 local elections in 2022, which took place after the full amendment of the 4･3 Special Act, and the conflict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the Jeju 4･3 Peace Foundation (thereafter Foundation) over the proposed amendment to the ordinance on the establishment and appearance of the Foundation, which was the biggest issue in Jeju in the second half of 2023, and the responses of 4･3 organizations, civil society groups, and the Jeju Provincial Council. The analysis reveals the following points. First, it can be seen that after the election of a candidate for local governor who played a role in the amendment of the 4･3 Special Act in the 6.1 local elections, the initiative of the local governor and the local council in identifying and implementing solutions to the Jeju 4･3 issue has expanded. Next, in this paper, the 4･3 actors' response to the revision of the Foundation ordinance, which aims to change the Foundation's status as an investment and funding institution of local governments since 2015, to a permanent chairman system by appointing it by the head of local government and promoting the Foundation's responsible management as other investment and funding organizations, shows that concerns over the politicization of the Foundation and damage to independence in the operation of the Foundation have increased as the ordinance was passed as intended by the local government. However, given that laws, institutions, and policies are not a solid system but change according to social changes,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April 3 camp's response strategy is needed to change the situation in the future. In addition, comparative studies with other domestic past cases such as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and research on local politics in settling past history.

#제주4・3 #4・3특별법 #61지방선거 #지역 정치화 #제주4・3평화재단 조례 개정 #Jeju 4・3 #4・3 Special Act #61 local elections #local politicization #amendment of Jeju 4・3 Peace Foundation by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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